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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기사 갑질ㆍ폭언' 이장한 항소심 집유…"지위 이용 약자 대상 범행"
    '운전기사 갑질ㆍ폭언' 이장한 항소심 집유…"지위 이용 약자 대상 범행"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2019-11-21 15:14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서도 검찰의 구형(벌금 3000만 원)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019-11-14 10:56
  •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2019-10-24 14:36
  •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종합]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뇌물공여 인정"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2019-10-17 15:30
  •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집유’ 신동빈, 묵시적 청탁 뇌물공여 인정됐지만 결과 달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가장 먼저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모두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다. 17일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등과 달리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원심의...
    2019-10-17 14:29
  •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집유 확정…대법 "뇌물공여ㆍ배임 유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신 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2019-10-17 11:39
  •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2019-10-08 06:00
  •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원 확정…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원 확정…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관련된 인증을 받지 않고 수천 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2019-09-09 14:53
  •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로 집유 2년…“판결 존중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워”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전했다. 4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최민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2019-09-04 21:32
  • '삼성 OLED 기술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집유 확정…LG디스플레이 무죄
    '삼성 OLED 기술 유출 혐의' 전직 연구원 집유 확정…LG디스플레이 무죄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LG디스플레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은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법인은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2019-08-22 06:00
  • ‘키비디 모욕’ 블랙넛, ‘디스 문화’ 정당행위 우기더니…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2년’
    ‘키비디 모욕’ 블랙넛, ‘디스 문화’ 정당행위 우기더니…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2년’
    여성 래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의 모욕죄를...
    2019-08-12 21:10
  • 뼈 부러져 우는 5세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 집유 확정
    뼈 부러져 우는 5세 아이 방치한 어학원 교사 집유 확정
    놀던 친구와 부딪혀 안와골절상을 입은 아이를 방치한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 소홀로 함께 기소된 학원장 B(58)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17년 2월 강당에서...
    2019-06-25 12:00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작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 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2019-06-19 14:58
  • '직원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
    '직원 신용카드 사용 후 경비 처리' 삼성전자 임원 집유 확정
    부하 직원의 신용카드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후 업무상 경비로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메모리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2019-06-16 09:00
  •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종합] '불법 정치자금ㆍ무고' 이완영 벌금ㆍ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019-06-13 11:59
  • "수술보조 똑바로 해라" 전공의 상습 폭행ㆍ폭언, 의대 교수 집유 확정
    "수술보조 똑바로 해라" 전공의 상습 폭행ㆍ폭언, 의대 교수 집유 확정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2017년 전공의 A 씨 등 7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술보조와 환자 치료...
    2019-06-10 12:00
  •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시위를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욕설을 하거나 장송곡을 틀어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2019-05-31 12:00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기소된 기업용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 정원엔시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원엔시스 전 대표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19-05-31 11:07
  •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지역 신문사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2019-05-30 11:37
  •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증ㆍ개축한 세월호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두 번의 상고심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2019-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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