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측근들과 산악회를 설립한 후 같은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똑같이 재단 출연금을 냈지만 신동빈(63) 롯데그룹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때와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치열한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전자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역량 강화를 위한 M&A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나면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사실상 중단됐던 삼성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와 M&A, 연구개발(R&D) 활동 등에 활기가 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경영 전면에 나섰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뛰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는 미국...
1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년...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한서희의 경우 집유와 맞물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워낙 파급력이 큰 친구라 금고(교도소 구금)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서희는 “걔와 관련된 PDF 파일 다 보내달라. 나 빵에 있을 때만 해도 변호사 3명이었다. 어디서 변호사 부심을 부리냐”라며 “최고의 변호사 세 분 정도는 다들...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동빈(62)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 신...
'횡령ㆍ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3) 전 롯데홈쇼핑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8800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미술품 몰수 결정도 유지했다.
신 씨는 2008년~2011년까지 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5개월 만이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ㆍ여)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승무원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가 이번에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선수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올 1월 전 여자친구 B 씨와 강제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72ㆍ여) 씨의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과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회장의 원심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자신의 아내 윤 씨가 2002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문재인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정경유착 철폐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금권(金權)’을 앞세운 재벌들의 권한 남용이나 부패를 뜯어고쳐 불투명한 기업지배 관행, 무분별한 경영권 승계 등 총수(總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카드를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임·횡령·탈세 등 총수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야 하는...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20일 열린다. 조 전 회장 측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불복소송 1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형사 사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