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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ㆍ현직 임직원, 1심 집유…법인, 벌금 500만 원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ㆍ현직 임직원, 1심 집유…법인, 벌금 500만 원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HR 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10-26 16:57
  •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2018-10-25 14:09
  •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집유 확정…"강요 인정"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집유 확정…"강요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CJ 이밍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2018-10-25 11:27
  • [신동빈 집유] “국민께 죄송…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신동빈 집유] “국민께 죄송…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혐의와 경영 비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던 신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2018-10-05 18:01
  • [신동빈 집유] ‘뉴롯데’ 마지막 퍼즐,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박차
    [신동빈 집유] ‘뉴롯데’ 마지막 퍼즐,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박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라 그간 미뤄왔던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에 머무는 세력들의 힘을 떨어뜨릴지가 관건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18-10-05 17:16
  •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2018-10-05 17:13
  •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지만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가 선고됨으로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2018-10-05 17:10
  • [신동빈 집유] ‘뉴롯데’ 10조 글로벌 사업도 다시 기지개
    [신동빈 집유] ‘뉴롯데’ 10조 글로벌 사업도 다시 기지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멈춰있던 롯데의 10조 원 규모 글로벌 사업에도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34일간의 구속수감에서 벗어나 다시 롯데...
    2018-10-05 17:00
  •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신동빈 집유]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순위 5위 롯데 경영 정상화 기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그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는 “유통업계 맏형이자,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2018-10-05 16:53
  • [신동빈 집유] 신동빈ㆍ동주 롯데 ‘형제의 난’도 마침표
    [신동빈 집유] 신동빈ㆍ동주 롯데 ‘형제의 난’도 마침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장기간 끌어왔던 롯데가 형제의 난도 이제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공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구해...
    2018-10-05 16:48
  •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18-10-05 15:50
  •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18-10-01 08:20
  • '여배우 성추행' 배우 조덕제, 집유 확정
    '여배우 성추행' 배우 조덕제, 집유 확정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0)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건물에서 촬영 중 부인...
    2018-09-13 16:11
  • 사업가 전향한 가수 P씨…배임 등 징역 4월·집유 1년 "현재 항소 중"
    가수 출신 사업가 P(48) 씨가 업무상 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 씨는 듀엣 활동을 거쳐 솔로 싱어송라이터로 전향, 총 12장의 앨범을 발매한 실력파 뮤지션으로 꼽힌다. 사업가로 변신한 P 씨는 △홀로그램, 디지털아트전시공연 △디지털콘텐츠 및 인터렉티브콘텐츠제작 △VR 및 관련...
    2018-08-30 10:54
  •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2018-08-23 16:48
  • 'MB 금고지기' 1심서 집유 석방…횡령 유죄 배임 무죄
    'MB 금고지기' 1심서 집유 석방…횡령 유죄 배임 무죄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68) 금강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2017년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2018-08-13 15:38
  •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18-06-20 07:12
  • '정유라 학사비리' 이대 교수 집유 확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8-05-30 14:09
  • '선거법 위반'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
    2018-05-11 11:23
  • '승부조작 청탁' 전직 유도선수 집유 확정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청탁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상습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선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유니버시아드대회...
    2018-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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