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말하라는 초등학생을 넘어트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우유의 위생품질 기준을 세균수만으로 가늠해왔다면 체세포수라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우유 품질을 향상했다.
서울우유는 체세포수 1등급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 서울우유 전용목장에서 생산된 원유만을 등급에 따라 분리 집유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우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리딩브랜드로서 우유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국내사업본부장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징역...
의료기기 업체 사장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정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48) 씨의 목을...
최근 5년간 실형선고 4건뿐피해액 객관적 입증 힘들고상급심서 벌금ㆍ집유 감형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 씨는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 건조 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유출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조선해양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학 입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가구업체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팀장의...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청학연대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05년경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5000억 원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함모(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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