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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몰래 휴대폰 게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의붓아들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3-12-06 16:55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2023-11-21 14:16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2023-11-08 15:55
  •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무면허 침 시술하다 환자 숨지게 한 목사…항소심도 ‘집유’
    면허도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오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3-11-06 09:42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검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총 28건 기소기존 산안법보다 형량 강화했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앞둔 가운데 검찰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축적된 판결은 8건이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분에 그쳐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2023-11-05 10:38
  • 한덕수 총리,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초동방역 만전 기하라”
    한덕수 총리, 소 럼피스킨병 발생에 “초동방역 만전 기하라”
    대상은 소 농가 9만5000여 개소, 도축장 151개소, 사료공장 2000여 개소, 착산차량 6만여 대 등이다.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한다. 이동제한 조치 적용 기간은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다. 한편, 전날 충남 서산시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의 첫 확진 사례가 나왔고, 이날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에서도 발생 사실이 추가 보고되고 있다.
    2023-10-21 15:49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김명수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마지막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8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2023-09-17 10:26
  •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가짜 뱅골프’ 250억 어치 유통한 제조업자, 집유
    명품 골프채인 뱅골프 제품을 복제, 판매해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조업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과 압수품 몰취도 명령했다. A 씨는 분당구에 맞춤 골프...
    2023-08-28 14:09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남편 B씨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2023-08-25 18:31
  •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2023-08-24 19:11
  •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간 주면 1억 주겠다” 장기매매 시도한 50대 집유…부친 결국 사망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불법 장기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장기이식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B씨 등에게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래줄...
    2023-07-08 21:59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女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기간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23-05-31 20:23
  • [속보]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집유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0:22
  •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 항소심서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 시도…1심 집유 가벼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선고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2023-04-06 17:58
  •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40대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23-02-24 06:44
  •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23-02-02 17:49
  • 갈색젖소 '저지종' 올해부터 국내로…먹는 우유 대신 치즈·버터 생산 늘린다
    갈색젖소 '저지종' 올해부터 국내로…먹는 우유 대신 치즈·버터 생산 늘린다
    또 저지종 우유를 분리해 집유하고, 이 우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제품개발과 생산 계획을 수립한 유업체와 농가 협의체를 대상으로 수정란을 보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지종 수정란 도입으로 국내에 일정 규모의 사육 환경이 조성되면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고품질·고부가가치 국산 유가공품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3-01-20 14:08
  • 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생일날 끌고 가 기름 뿌리고 불붙인 20대…“치료비만 1억, 가해자들은 집유”
    20대 청년이 생일날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늘어나는 의료비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당시 22세)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또래 청년들은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라며 그를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갔다....
    2023-01-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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