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남북 경제협력 본격화 대비 재정 역할과 준비 미리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성장을 회복, 올해 1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중의 전체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최근 일자리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둔화된 가운데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서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소득 상위 20%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아쉬워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음식·숙박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이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길 특별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간의 소득주의 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이견 논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가의 재정능력이 한정돼 있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미안한 주문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의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분권도 중요한 재정개혁 과제다”며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