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애초 계획인 5.7%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을 더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 계획상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 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서 세웠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9년 총지출 중 보건·복지·고용(159조4000억 원), R&D(19조7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19조 원) 등 연관 분야의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이 올해 증가율인 7.1%보다 높진 않지만, 애초 계획인 5.7%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 일자리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저출산 관련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에도 예산을 확대할 전망이다.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에도 예산 비중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 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재정 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도 추진한다.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질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도입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