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과세실현TF’ 발족…단장에 윤호중

윤호중 “조세정의, 공평과세 기조로 조세개혁 실행안 제시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호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과세실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공정과세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당 차원의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TF는 윤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종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원욱 박찬대 김영호 김정우 의원 등도 참여한다.

외부인사로는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윈 선임연구위원,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 정창모 삼덕회계법인 부대표,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함께 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금융‧부동산 관련 과세 개혁, 국세 및 지방세 배분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이슈별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지점에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제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크게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을 기조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을 반영해 구체적인 조세개혁 실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