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사회 이슈 끝장토론회 1~2월 진행

기획재정부가 우리 사회에 고착된 경제‧사회 문제들에 대한 끝장토론회를 1~2월 잇달아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경제, 예산, 세제, 국제 등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담기 위한 취지다.

기재부는 4일 첫 번째 토론회를 열어 청년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구·산업·인력양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를 토대로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기재부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노동현안과 대응 △재정분권 △규제혁신·서비스산업 부진 원인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선도사업 지원방안 △청년 실업대책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 방향 등 8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2월에는 △저출산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저출산 대응 방향 △지출 구조 혁신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중심의 벤처투자 활성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등 8개 과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토론회 참석자는 기재부 1급 이상 간부와 주제 담당 국장들이다.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실국의 전문성을 살리되 통섭(統攝)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토론회를 활용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