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출금리 연4.7% → 4.2%로

재개발 시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4000억 국고 지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0.5%포인트 낮아진 4.2%로 인하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실상 올 들어 여섯 번째 내놓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6일 “지난주 당정 협의를 거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대출금리를 내년 1월부터 4.2%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때 전용면적 85㎡(33평형)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당정은 또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중 4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양도세 최대 50% 감면혜택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된다. 대형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 완화, 개발계획 변경 등의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다만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2년 동안 확대를 유예키로 했다.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지 여부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여부도 당정 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직까지 당정 간, 정부 내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7일 오전 중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