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개정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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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6개월 외형 성장 이뤘지만 실제 거래는 한산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민간 투자자금이 코넥스시장에 활발히 유입하도록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10월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을 쉽게 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기도 했다. 상장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거둔 우량...

2013-12-26 10:12
[인터뷰] 민병두 “대부업 금리인하 반대하는 금융위, 논거 과장됐다”

- 정무위 대부업법 개정논의의 쟁점이 대부업 최고이자율 39%의 인하 여부다. 이에 대한 민 의원의 입장은. △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에 대해서 이자제한법과 같은 30%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금리와 대부업법상 금리를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2013-12-18 10:55
대부업 최고이자율 39%, ‘인하’로 기우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로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책을 보고 받을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부터 현행 최고이자율 39% 규정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정부 안,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30%로 내리도록 한 민주당 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2013-12-17 14:03
택시 타듯 대출하라니… 대부업체에 쏠리는 ‘감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우선 정무위는 ‘최고이자율 연 39%’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정부안과 최고이자율을 내리도록 한 야당 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에선 등록 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

2013-12-10 08:01
새누리,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선정…가능성은?

개정안 △산업입지및개발법에관한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안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2013-11-06 08:34
대부업 ‘최고금리 39%’ 규정시한 5년 연장

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고금리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와...

2013-10-29 11:10
[9월10일 주요뉴스]전두환 일가 추징금 납부·주택구입 대출이자 인하 등

개정안은 또 국보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항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최근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평소보다 28% 증가...

2013-09-10 15:5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朴 "기업 우려 알아, 상법개정 신중"

상법개정 신중" -집살떄 연 1.5%·2억 파격대출 -시리아發 유가급등 △朴 대통령 10대그룹 총수 회동 -이건희 회장 "창조경제 방향 잘 잡으셨다" -30대그룹, 하반기 계획보다 늘려 93조투자 -朴 "옥죄기 없을 것" 투자확대 수차례 주문 -외촉법 빨리 통과시켜 달라 △8.28 부동산 대책 -뭘세보다 싼 이자로 내집 마련, 손익은 정부와...

2013-08-28 19:49
택시기사 지원금 가로채는 업주 처벌 강화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했다. 사업주가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부속 조항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 20% 상당의 가산세를...

2013-08-15 10:40
‘목돈 안드는 전세’ 뜻은 좋지만 효과는…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집주인에게 전세대출금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납입액 소득공제(40%),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2013-08-13 10:07
‘목돈 안드는 전세’ 이달 출시

이와 함께 출시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구조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08-12 11:00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제한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2로 산정한다.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구체화하는 내용도 시행령대로 진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월 6일~9월 15일) 등을 거쳐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2013-08-05 11:27
[돈되는 부동산]‘찬밥신세’ 오피스텔… 다시 찾아온 ‘봄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 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전·월세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피스텔 주인이나...

2013-07-18 11:03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5년 연장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금리 상한선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령으로 반포된 ‘이자제한법’에는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3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연 3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3-07-18 10:38
비현실적 대출금리 광고 제한된다

개정안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별로 최저 이자율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출상품 광고에 이자율을 넣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이자율의 한 종류인 최저 이자율만 광고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탓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이 최저 금리만 내세운 신용대출 광고를...

2013-07-18 08:05
금융위, 대부업 39% 최고금리 상한규정 5년 연장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이자제한법 제7조)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02년 8월 법 제정 당시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일몰기한을 두도록해 두 번(2005.5.31·2009.1.21)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

2013-07-17 17:37
軍가산점 부활 공방 2라운드 여성위 vs 국방위

학자금 이자 지원 등 군복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 폐지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정원외 합격 방식은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 하고 가산점 사용의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반대 의견에도...

2013-06-14 09:16
정부 “부당단가인하는 경제범죄”… 대기업 CEO도 겨냥

대기업들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부당 특약을 통한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엔 하도급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도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14일 정무위 소위에서 하도급 거래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2013-06-14 09:16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오제세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 수수 금지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추가 △리베이트를 수수 의료인 면허 취소 △면허 재발급 제한기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향조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2013-05-31 16:10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형사처벌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아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이자율 상승, 카드발급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른바 일반인(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이름이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2013-05-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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