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개정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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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법 개정 지속 추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2012-01-05 11:00
건설근로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업체 공공공사 불이익

아울러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확대 적용하고,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계약여규와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남구 세곡동...

2011-08-26 11:03
홍준표 “대부업 이자, 수수료 더 낮춰라”

금융위가 대부업체 중개수수료를 5%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선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낮출 수 없다’고 대부업계가 저항하지만 부당한 고리의 중개 수수료를 빼면 30%로 낮출 수 있다. 이자제한 상한선과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며 금융위의 즉각적인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2011-08-18 09:49
은행, ELS 발행 가능해졌지만…"별 효과 없을 것" 시큰둥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원금보장형 ELS를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엔 ELS를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해 금융투자업자(증권사)만 발행 판매가 가능했지만 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면서 기업과 은행에서도 발행과 판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판매중인 ELD 상품과 비슷해 ELS 상품을...

2011-08-09 11:10
고금리 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불법 사채 이자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불법 고금리 사채와 유사 수신행위는 대부업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사채수익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1-07-26 08:17
[저축銀 경영건전화 추진방안]고객불안 잠재우려 혈세 붓는다

급여를 제한하는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 개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11-07-04 11:09
저축銀·대부업계 희비 ‘쌍곡선’

30일 저축은행권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전날 사인(私人)간 금전 대차 상한 금리만 3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내놓은 전 금융권 법정 상한 금리 30% 인하안은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저축은행권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박선숙 의원이 제출한 이자제한법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2011-06-30 09:23
한은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 높아져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반면 개인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1-06-27 18:21
"2014년까지 등록금 30% 낮추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 개정 통해 앞으로 누적 적립금을 교비에서 적립할 경우, 일정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감가 상각을 넘는 액수는 기금으로 전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바 있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과도하게 군축 기금 형식으로 적립금을 쌓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에...

2011-06-23 16:17
孫. ‘빈 손’ 으로 돌아오면…

여야가 이달 처리 목표로 삼았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전월세상한제(법제사법위원회) △분양가상한제 폐지(국토해양위원회) △이자제한법(법제사법위원회) △등록금 완화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으로 해당 상임위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거니와 어느 한 쪽이 제동을 걸면 이달 국회에서도...

2011-06-22 11:04
금감원, 상호금융기관 대출 감독

권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카드사 대출 규제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수요자들이 다시 대부업체로 몰리고, 이자제한법까지 시행하면 서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로도 향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고이자율을 낮추면서부터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2011-06-17 11:33
여야 모두'민생국회' 외치지만...

반면 민주당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예금을 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자를 30% 제한하되,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는 40%까지 허용하자는 탄력적인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월세상한제 부분도입안과 전면도입안을 놓고 여야간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2011-05-18 11:01
‘標퓰리즘’에 빠져 길 잃은 국회

한 이자제한법도 시장에선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꼽히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이 법안은 “4.27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금융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감세논쟁이 재점화 될...

2011-05-03 11:00
경제·민생 법안 겉돌고 헛돈 4월 임시국회

◇이자제한법 처리 불발 = 이자제한법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관계 부처의 반대로 4월 처리는 불발됐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8일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을 모두 계류시켰다. 처리 여부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한편 야당의 반발이 적은 법안들은 4월...

2011-04-29 11:06
與 갈지자 행보, 부동산·금융시장 혼선

이자제한법은 뚜렷한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반대까지 부딪히면서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20일까지 소위 안건 회부조차 되지...

2011-04-20 15:44
당·정·청 “취득세 세수 부족분 전액 보전”

‘지방세제특례제한법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관련 지자체장도 참석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그간의 반발을 접고 이 같은 원칙에 동의했다고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이자 포함해) 100...

2011-04-11 08:05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방침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원 지원 방안은 현재 행안부 등이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지방채 발행후 원금·이자 보전 △예비비 지원...

2011-04-10 15:40
상한금리 39%안, 2금융권 반응 '온도차'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내놓은 이자제한법상 상한금리 30%안에 대해서는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39% 안이 부각되자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다. 8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44%인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를 39%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캐피탈업계는 ‘찬성’, 저축은행권은 ‘수용’, 대부업계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4일 여당 서민특위가...

2011-04-08 11:00
[e뷰-포인트]이자제한법 그리고 서민보호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이 중대 이슈로 떠올랐다. 총 4개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지만, 그 중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주도하는 이범래 의원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인간의 거래와 모든 금융기관(대부업자 포함)의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제 2금융권에서는 서민의 이자...

2011-04-06 11:23
의원 保身입법은 ‘콸콸콸’…국회 선진화법은 ‘쿨쿨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정안을 내놓으며 정치권과 보조를 맞췄다. 이로인해 ‘청부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의원들의 ‘밥그릇’ 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반면 주택법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과 정치선진화법안은 지지부진한 논의만 이어오는 등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백기든 걸까= 여론의 역풍에 밀려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2011-04-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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