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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A등급 ‘미운 오리 새끼’의 꿈
    [기자수첩] A등급 ‘미운 오리 새끼’의 꿈
    금융위원회는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가입일부터 3년간 가입액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사실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2014년에 도입됐다가 2017년 말...
    2023-05-17 15:04
  •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2023-05-03 20:45
  •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경매 중단·우선 매수권, '언 발에 오줌 누기'"…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야
    또 지원 이자가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면 향후 경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매수권 부여도 검토 중이다. 우선 매수권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고 대표는 “현재 우선 매수권은 공유 지분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며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2023-04-19 16:49
  •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2023-04-04 12:55
  •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2023-03-30 16:34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2:2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2023-02-13 14:30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2022-10-26 15:36
  •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한국은행이 7월 한 차례 빅 스텝을 단행할 때 여야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위 접수만 된 채 두 달째 공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 말 최고 이자율을 어긴 대출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기준금리 인상이) 제2·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 거쳐서...
    2022-10-12 16:26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들이 고금리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등 이중고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기업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2022-09-19 17:48
  •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지원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2022-09-19 17:00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된다.
    2022-09-16 13:08
  •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서 합의...7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못해...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후 논의 예정 여야는 1일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2022-09-01 15:17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의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법사위와 정무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2022-08-10 15:49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2022-07-19 15:23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은행이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와 식대 비과세 확대는 여당도 이견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2022-07-06 16:37
  •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금융권 반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2022-06-17 11:05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 시 적용되는 보전비율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에는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2-01-25 10:00
  • ‘최고금리 인하·대출 압박·규제 강화’ 3중고...서민 ‘불법사금융’에 몰리나
    ‘최고금리 인하·대출 압박·규제 강화’ 3중고...서민 ‘불법사금융’에 몰리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현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최고금리 20%는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지난달 25일 ‘서민경제’를 앞세워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3%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1-12-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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