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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2020-08-07 10:23
  •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하루 만에 전세가격이 어떻게 1억 원이 오를 수 있죠?”, “4년 뒤 쫓겨나는 신세가 되겠죠?”, “월세랑 전세대출 이자가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2년’. 즉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자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전세가는...
    2020-08-05 05:00
  •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은행ㆍ증권 구분없이 앱 하나로 조회ㆍ이체…'마이페이먼트' 도입
    다만 신용카드와는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며,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기능이 제한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결제 가능 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2020-07-26 12:00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6%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과 무자료 대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도 보강된다 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율근거를 보강하고...
    2020-07-03 15:28
  •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불법사금융 벌금 최대 1억 상향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2020-06-28 12:00
  •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정부, 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18%p 인하 정부가 23일 불법 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 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는 체결한 대출약정을 인정받을 수...
    2020-06-24 06:00
  •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대부업·고리대금업·불법 사금융’으로 지칭되는 금융거래가 법 테두리 안과 밖에서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관련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대부업법은 서민금융 중개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처지의 빈곤계층의 고혈을 빨아 잇속만 챙기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2020-06-24 05:00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24%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 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의 이자는 무효로 인정돼 업체가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안을 고려...
    2020-06-23 12:00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고금리 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으나 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2020-06-04 18:16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해야… 27일부터 시행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해야… 27일부터 시행
    전매 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나 해외 이주 등이 있다. 환매 금액은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적용)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2020-05-26 11:00
  •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강제 환매의 경우, 매입 금액도 기존 공급 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 합산액으로 제한된다.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점검 의무도 강화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첫 공급의 경우 입주 개시 30일 전, 재공급 때는 9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거실과 화장실 상태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2020-05-05 10:31
  •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또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과 재계의 저지로 무산됐다 케이뱅크의 앞날이 달린 인뱅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 법안은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임시국회서...
    2020-04-16 11:58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을 기화로 금융기관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촉발돼 타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영업구역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영리법인인 저축은행의 경우 신협이 세금혜택 등의 각종 특혜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조치로서 영업구역 확대를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2020-03-16 05:00
  •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시 환매 의무화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2020-02-26 09:48
  •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특고 직종도 산재보험 적용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2개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출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그동안 특고 종사자는별도의 특례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지만 적용 직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2019-12-30 10:00
  • 노란우산공제, 단기간 폐업으로 공제금 수령 시 '원금보장' 법안 발의
    노란우산공제, 단기간 폐업으로 공제금 수령 시 '원금보장' 법안 발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받는 이자액을 한도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에는 개정안 적용 시 약 10만 원의 세액이 절감돼 납부원금을 보장받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단기간 내에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납부원금보다 적은...
    2019-09-11 09:24
  • [사설] 주택시장 대혼란·부작용 뻔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강제한다. 서울 강남 등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묶어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 주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논리다. 이번 분양가상한제가...
    2019-08-13 05:00
  •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내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출자ㆍ인수 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가...
    2019-08-08 15:00
  • 증권사 인수업무 PEFㆍ헤지펀드 차별 해소…금융투자 규제 개선
    증권사 인수업무 PEFㆍ헤지펀드 차별 해소…금융투자 규제 개선
    면제한다. 다만 신규 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의무를 유지한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금융위원장 간담회 등에서 규제 완화 이슈가 제기돼왔다"면서 "이번 방안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즉시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개정...
    2019-07-16 14:53
  • 대부업 연체 가산 이자율, 25일부터 3%로 제한
    대부업 연체 가산 이자율, 25일부터 3%로 제한
    7%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제한 연체 이자율 수준은 금융위가 지정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도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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