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개정안,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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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연 27.9％로 제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당초 여야는 법정 최고금리를 각각 29.9%, 25%로 낮추자고 주장했지만, 중간인 27.9%로 조정됐다. 여야 간 대립으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1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이뤄진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하는 대부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2016-03-03 18:01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정부, 원샷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업이 원샷법의...

2016-02-25 14:57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연 34.9%→27.9%로 낮춰질 듯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 대출이나 연장·갱신 계약에서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여야는 법안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극히 예외적인 변수가 없다면 18일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2016-02-17 10:24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자동폐기 기로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주요 소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을 강화하는 대부업법은 이날...

2016-02-16 11:16
정치권 본점 위치 때문에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물건너 가나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18일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자체가...

2016-02-16 10:21
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공백 틈탄 고금리 피해 주의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

2016-01-11 12:00
정청래 “서민들 이자율 줄이는 게 ‘민생’”

대부업의 대출 이자는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지만, 지난해 말로 그 제한이 없어졌다. 대부업체가 연간 100%의 이자를 받아도 불법이 아닌 현실이다. 이에 더민주는 지난달 9일 가계부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금융당국의 고금리 대출 감독·강화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6-01-11 11:18
조특법 국회 본회의 통과… 5500만원 이하 소득자 ISA 비과세 확대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73중 찬성 199인, 반대 52인, 기권 2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당초 정부안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이 적용된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2015-12-03 00:06
만능통장, 소득 5천만원 이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농어민도 가입 가능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개정안 등 예산안 수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정부안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으로 결정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한다....

2015-12-02 15:09
국민연금, 지나치게 높은 이율 계약 못하는 법개정 추진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2015-10-22 09:59
"국민연금, 지나친 고이율 계약 안돼"…법개정 추진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2015-10-22 06:54
테이블에 올라온 136개 세법 개정안…들여다 보니, 총선용 수두룩

하지만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 중에는 비과세·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각종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많았다. 특히 내년 4월이 총선임을 감안할 때 이런 선심성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늘리고, 2018년...

2015-10-20 11:04
기재부 조세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조정·분석·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개편한다. 이에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정책 및 세법개정을 총괄·조정하는 조세정책과, 정책 효과 분석 기능과 세입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기획하는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 해석 총괄·조정과 국세기본법 등을 기획하는...

2015-10-06 10:47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가입기회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공포ㆍ시행돼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5일 밝혔다.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한 배경은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地價)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2015-10-05 11:00
8월 국회 ‘소득세·법인세 정비’ 쟁점… 어떤 법안 올라와 있나

홍종학 의원은 지난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 배당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 간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 세율 30%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2015-07-27 08:58
새누리, 野 불참속 61개 법안 단독 처리… 새정치 “‘배신의 정치’이자 사실상 ‘날치기’”

이번에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07-06 22:50
"中企 핵심인력 장기재직 이끄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

실제 현재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돼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중진공은 정부지원사업 평가우대, 보조금 지원 등 연계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공 김정열 성과보상사업처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2015-06-08 12:00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면적 기준 폐지…가입자 늘린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이자율은 3%로 낮춘 반면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율은 80%로 높이고 가입 나이도 가입자만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며 농지연금에 들도록 유도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이 없어진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2015-06-03 06:00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에 대해 현행 40%에서 10%로 낮추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1% 이상 고용이 증가한 때에만 적용되게 했다. 아울러 김기식 의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 34.9%를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2015-05-29 13:30
김기식 의원, 여신금융 대출이자상한 '연 20% 제한' 입법 추진

여신금융기관들의 대출 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05-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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