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개정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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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적발시 이득의 최대 3배 벌금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은 주가조작을 한 경우 이익의 최대 3배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의 상한선만 규정돼 있고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는...

2013-04-11 09:47
[특징주]건설주, 취득세 감면 연장에 일제히 상승

지난해 말로 예정된 자동 소멸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1월 1일이후 발생한 거래분에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세금의 차액과 환급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취득세...

2013-03-25 09:27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박근혜 정부, 불법 사금융 정조준하는 이유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등록만으로 누구나 대부업체 설립이 가능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요건을 강화할 경우 아예 등록자체를 포기하거나 영세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금융권은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제한하면 현재 1만2000여개의...

2013-03-06 11:33
현대증권,‘현대able 재형저축펀드’상담예약 및 가입 이벤트

재형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 지원을 위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현대증권은 내달 6일부터 국내외 혼합형펀드, 인컴펀드, 해외주식형펀드, 자산배분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펀드 등 다양한...

2013-02-21 11:03
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12개 시행령이다.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과 금융세 관련 내용을 보면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2013-02-12 12:15
[세법시행령 개정안]과세회피 우려없는 종신형 즉시연금은 비과세

다만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한도 등의 제한없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4%의 연이자를 가정할 때 1인은 2억원 납입시 800만원까지, 부부는 4억원 납입 160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과세하지 않고 있다. 물가연동국채의...

2013-01-18 14:03
보험료 2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소득세 매긴다

개정안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면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보험차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2억원이고 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 연 8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또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은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유지된다. 과세회피의 우려가 없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한도 등의 제한 없이 보험차익에...

2013-01-17 13:40
[재테크]금융소득 세금폭탄… 아는만큼 덜 낸다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와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진 것. 맥쿼리펀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주민세를 합쳐 5.5%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배당세율인 15.4%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연동채 등 비과세 상품 인기 = 반면...

2013-01-08 11:30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후폭풍… 고액 자산가 ‘멘붕’ 금융권 ‘비상’

신한은행은 각종 세금 자동 계산 프로그램 세법 개정안에 맞춰 영업점에 제공, 고객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부유층 고객 전담 PB센터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10년간 장기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중도 해지시 그해 받는 이자와 배당이 2000만원을...

2013-01-03 13:59
올 예산 342조… ‘100조 복지’ 시대 열려

반값 등록금은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대학이 부담하는 장학금 비율을 최소 10% 이상에서 13.5%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과 함께 각종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탈세제보 포상금...

2013-01-01 11:56
342조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처음 해 넘겨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별도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2013-01-01 09:25
[1인 多연금시대] 마지막 보루 주택연금이 뜬다

특히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배우자 연령에 관계없이 ‘60살 이상 주택소유자’로 완화하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 노후보장의‘마지막 보루’주택연금 =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인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최근 5년 새 6배나 늘어났다. 가계소득의 감소와 함께 평균 기대...

2012-11-07 09:21
금융채무자 집단 행동 도덕적 해이 우려

이들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자제한법 등 서민금융 관련 6개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허웅 빚갚사 사무국장은 “노동자들이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집단으로 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융사도 채무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2-10-25 11:08
[신동민의 금융만평] "수쿠크 법안, 국회 표류 국익 생각해야"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채권(수쿠크)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수쿠크 발행을 반대하고 있는 개신교에 부딪혀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미루고 있어 문제다. 수쿠크는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 율법(샤리아) 규제를 피하고자 자산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을 실물투자 형식을...

2012-09-10 11:23
['퇴직급여보장법' 금융권 들썩]"노후 소득 안전판 기능 강화…수급자 선택 폭도 확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DB(확정급부)와 DC(확정기여)형 동시가입 등 퇴직연금 설계부터 퇴직 후 수급권 보호까지 다양한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본지는 근퇴법 개정 후 전략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2012-07-18 09:23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계열사간 배당금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기업들이 법인 출자를 위해 충당한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인 통과되면 대기업은 이익이 늘고 비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 4월 총선을...

2012-07-17 10:25
김찬경 대주주 자격있다? … 넋나간 금감원

제한 규제가 지난 2010년 9월에 도입 돼, 김 회장의 지분인수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06년 1월 법원의 민사 채무 존재 및 이행 확정판결로 현재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찬경 회장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확정된 것은 2006년으로 법...

2012-06-04 11:03
새누리, 내주 가족행복 5대약속 우선입법 추진

개정안은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등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5년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이동통신 요금 인하 등 일부 공약이 재정난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안 당선자는 “일부...

2012-05-25 11:13
[정치권 '재벌해체론']5년마다 재연되는 레퍼토리…DJ·노무현 개혁도 '미풍'

그러나 2009년 3월 국회가 출총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다. 이처럼 도입과 폐지가 반복됐던 출총제를 또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게 최근 정치권의 행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고, 이들 분야에 대기업의 신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2012-03-19 09:22
연봉제 기업 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사유제한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2-03-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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