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9%’ 규정시한 5년 연장

입력 2013-10-29 11:10

이재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9일 최고금리 39%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고금리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으면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금리상한이 없다

이번 법률안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부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증권선물위, 2018년 삼바 재감리 과정서 감리위 심의 생략 법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심의 생략 사유 될 수 없어” 제재 타당성도 의문 제기⋯금융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 8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재감리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증시 불안 해소’를 이유로 필수 절차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건너뛰고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트럼프, 2차 회담 취소 핵협상 문제 놓고 양국 평행선 국제유가도 2%대 강세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혼조 마감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2.92포인트(0.13%) 하락한 4만9167.7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8.83포인트(0.12%) 오른 7173.91, 기술주 중심의 나스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대형주만 뜨거운 6600피 소형주 상승률은 대형주의 3분의 1 수준 삼전·하이닉스 시총 980조 증가…코스피 증가분의 52.6% 차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 6600선을 돌파한 날, 상승장의 과실은 대형주에 더 쏠렸다.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소형주는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사이 코스피 내부의 상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공항, 국가 교통망 핵심…개별 지역·기관 이해관계 집중하면 문제 "기존 공항 점검 후 적합한 역할 부여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과 일자리, 주거, 교통·문화 인프라를 분산해 국토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이른바 ‘황제주’의 수도 크게 늘었다. 불과 1년 전 단 1곳에 불과했던 황제주는 현재 9곳까지 늘어났다. 증시 체급은 커졌지만, 고가주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주당 가격이 10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인사부서 등 실무진 20여명, 2월 설 연휴 직후 권고사직 통보 한달 뒤 대상자 전원 재배치 결정, 계약직 늘고 승진 인사도 늦어져 한글과컴퓨터그룹이 최근 대규모 조직 개편 과정에서 권고 사직 통보 후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며 내부 소통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공격적인 인공지능(AI) 비전을 선포하며 체질 개선에 속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한국은행, 28일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이달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반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경기는 여전히 암울한 것으로 평가됐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8포인트 높은 94.9를 기록했다. 직전월 0.1포인트 하락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지분 94% 확보 포괄적 주식 교환 통해 완전 자회사화 추진 상폐까지는 금감원 심사 변수 에코마케팅은 주식 교환에 제동 걸려 최근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도 이후 상장폐지 절차 과정이 금융감독 당국의 제동에 걸린는 사례가 많아졌다.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로 지분을 90% 넘게 확보한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