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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최고금리 이자상한선' 상시화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금리 상한 규정을 상시적 규제로 변경했다....

2018-12-07 20:31
대부업법, 최고금리 상시화 법안 통과

개정된 대부업법의 핵심 내용은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와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신설'이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일몰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매번 연장해야 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의 일몰조항이 삭제되면서 법 공백기 고금리 대출 영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18-11-23 18:13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2018-06-28 10:25
최운열 “투자 형식의 소득나눔학자금 제도 도입 추진”

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투자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소득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2018-06-05 10:45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억 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2018-03-30 14:02
“소상공인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 20%로 낮춰야”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연 25%의 최고 이자율은 과도하게 높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 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 이하로 폭리 제한선이 설정되고 있다. 독일 역시 판례로 20%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 정도의...

2018-03-26 09:44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2018-03-13 10:26
역대 최다 거래량에 금리인상 충격까지...2017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5대 뉴스

개정안은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상승률을 현행 최고 9%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지역별로 50% 이상 높여 대다수의 임차인이 보호를 받도록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개정 여지는 남아 있다. 내년 수익형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상혁...

2017-12-28 14:09
상가 투자시장 먹구름

지금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9%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로 제한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임대료 급등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법 적용 기준이...

2017-12-27 06:00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 공포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2017-10-31 13:52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법무부는 31일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4%로 제한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대부업자의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

2017-10-31 10:56
내년 1월부터 대부업·저축銀 최고금리 연 24%로 내린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7~22일)와 법제처 심사(9월) 등을 내년 1월 중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후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차주들은 연 24%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령...

2017-08-06 12:00
공무원 순직 보상 대폭 강화…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제외

급여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감액된 금액에 대해 이자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번 제정안 적용 대상에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닌 이른바 '비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사처측은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2017-04-25 11:17
[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축소했다. - 계약 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의 1인당 총 보험료 한도 : 2억 원 → 1억 원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매월 균등 적립식 보험의 1인당 총보험료 한도 : 제한 없음 → 월 150만 원 이는 이미 신문 기사에서 수없이 보도돼 인지할...

2017-04-05 09:56
금융당국 제재에도..저축은행, 도 넘은 고금리 장사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업계 반발과 정국 불안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충당금 비율을 상향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2017-03-22 09:33
정부, 신성장 R&D 세액공제 최대 30%…금융소득 과세는 강화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2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의 3배)로 인상한다....

2016-12-27 12:00
하이일드펀드 내년 5조원 넘길까…세제혜택 일몰 연장

금융위원회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금융위는 비우량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자금 유통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주는...

2016-12-21 10:32
기업재무안정 PEF 상시 운용…벤처 전용 PEF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는 지난달 13일자로 기한이 만료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이 PEF는 경영권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부실기업에 투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

2016-12-20 17:20
[세제개편] 배당 대신 임금증가 독려…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선

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 요건에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평균을 고려한 일정률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해줄 수 있도록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일정률은 연말이나 내년 초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대로 바뀌면 설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거나 회계 제도가 제대로 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7-28 15:00
더민주, 가계부채 해결 위한 '1200조 소위' 가동…1200조는 가계부채 총액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부업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등을 20대 국회에 재발의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도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대부업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은 서민의 '이자폭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6-06-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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