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가능성 높아져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7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한은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협의했다. 계속 심사로 처리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져 한은법 개정안은 9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에 따르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소위를 다시 열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반면 개인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 통과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