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빈 손’ 으로 돌아오면…

영수회담 성과 없을 땐 여야 대립 격화 불 보듯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결과가 6월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처리 한 직후,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자 황우여 원내대표(한나라당)가 파행 하루 만인 21일 유감 표명 해 하루 만에 국회는 정상화됐다.

영수회담 일정이 합의된 이상 국회 파행 상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만나기도 전에 껄끄러운 분위기가 형성 될 수 있다는 것도 여야 모두 한 발짝 씩 물러서게 만든 요인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최대 관건은 영수회담이다. 6월 국회를 사흘 남겨둔 27일 열리는 회담 결과에 따라 6월 국회의 성과도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반값 등록금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청와대가 지금처럼 거부로 일관하면 민주당의 원내전략이 전면 재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생법안도 발 묶일 공산이 크다.

여야가 이달 처리 목표로 삼았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전월세상한제(법제사법위원회) △분양가상한제 폐지(국토해양위원회) △이자제한법(법제사법위원회) △등록금 완화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으로 해당 상임위에 줄줄이 대기 중이다.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거니와 어느 한 쪽이 제동을 걸면 이달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일정 충돌 등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를 찾은 손 대표가 빈 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민주당은 모든 화살을 정부여당으로 돌리고 국회 운영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회담 결과를 좀 더 두고보자”고 말을 아꼈지만, 당 지도부 일각에선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6월 국회 회기 연장이나 7월 국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국회와 영수회담은 따로 봐야한다”고 영수회담-6월 국회 연계를 일축하며 “다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서 손을 떼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