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기관 대출 감독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권혁세 금감원장이 농·수·축·신협 대표들을 불러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고 있으니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계대출종합대책 발표 전에 여전업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금조달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여전업계의 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혁세 원장은 “신용카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상호금융으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카드사 대출 규제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수요자들이 다시 대부업체로 몰리고, 이자제한법까지 시행하면 서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체로도 향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고이자율을 낮추면서부터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발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6일 차관회의에서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최고이자율을 종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은 물론 전화, TV 등을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대출 광고까지 쏟아지고 있어 대대적으로 감독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