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예탁금 등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실시된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외에 농·수협...
국내 은행들도 단기 외채 비중과 예대율이 하락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행에도 한미동맹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경제적 효과 연간 4540억원” = 이번 무디스의 등급상향으로 파생된 이자비용 절감효과만 연간 4540억원(4억 달러) 가량으로 전망됐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통상 가산금리가...
무디스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와 리스크 관리 개선으로 은행의 대외 부채 대비 단기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예대율 역시 건전한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경제학 전공의 한 교수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그만큼 거시경제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 펀트멘틀을 고려한 무디스의 결정...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하고, 은행 부문도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이나 예대율이 하락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행에도 한미동맹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음을 평가했다.
무디스는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여건 안정성 제고 △공기업·가계 부채가...
새마을금고는 이달 초 주택담보대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난 6일부터 강남, 과천, 분당 등을 중심으로 LTV 적용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지난해 9월부터 추진했다"면서 "지난해 66.8%인 예대율을 현재 62%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달 4조3000억원 늘어나는 등 올해 들어 계속 증가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것도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 속도를 더했다. 특히 불황 속에서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못한 가운데 대출금리 마저 떨어지는 상황 솟에서 은행들은 예대율을 맞추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신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잠재위험관리(10%→15%) 및 유동성(10%→15%) 평가비중을 각각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수익성 평가비중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추면서‘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해 수익성 평가시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 등 은행들의...
금융위원회는 2일‘예대율 등 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추가하고 리스크 관리(10%→15%) 및 유동성(10%→15%)을 모두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확정했다. 수익성 평가비중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됐으며 수익성 평가 시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사용하기로 했다.
자본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자본구성의...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된다. 은행업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책임이행 실태와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신설하고 경영진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포괄근저당의 경우 장기ㆍ지속적인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작성한 후에 설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만기연장과 재약정과 같이 기존 대출을...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네모토 나오코 신용등급 책임자는 지난달 31일자 보고서에서 “일본 은행의 해외 대출에 대한 리스크는 억제되고 있다”면서도 “리스크가 높은 나라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나 외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상승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3대 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금융노조는 "예대율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할 당시 이미 CD금리체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터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는 책임은 모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문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총파업 투쟁의지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이어 “2년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CD발행이 급감해 CD유통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보고를 담당하는 증권사에게 돌아오는 실익도 없어 상위권사들은 담당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CD금리에 잡음이 생겨난 이유는 CD발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20조원에 달했던 시장성 CD잔액은 올 들어 2조4000억원...
2년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CD 발행이 급감했고, 유통시장마저 왜곡되면서 문제점은 심화됐었다.
금융당국에선 전문가 집단인 금융위나 금감원을 제쳐놓고 공정위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사를 벌여 시장이 혼란을 겪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견제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CD잔액과 발행액은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 및 은행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지난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논의됐다. CD금리 산출시 대상이 되는 시장성CD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8년 20조원, 2009년 13조6000억원, 2010년 6조6000억원 보다 턱없이 낮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CD발행(거래) 위축 등으로 CD금리...
민 행장은 또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따지는데 있어서 CD가 빠지기 때문에 CD 발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출장 중인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이 CD금리 담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럴리가 없다. 현재 출장 중이어서 보고를 받고 신문에 난 걸 봤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춘수 대구은행장도...
주 부원장은 “지난해 초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산정 때 CD 발행분을 제외하자 CD 발행이 급감했다”며 “창구에서 발행되는 CD는 3개월 정기예금과 같이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뒷북대응에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조사에 착수했다며 금감원이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지만, CD금리 담합...
또 2년전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CD발행이 급감해 CD유통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CD시장에 유동성이 워낙 없고, 만약 발행을 하더라도 대출금리를 움직이 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 때문에 은행들의 CD발행은 더욱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생시장이나 대출금리도...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CD는 예대율에 있어 예금으로 포함되지 않는데다 금리도 시장금리보다 높아 최근들어 은행권에서 거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석 달 간의 CD금리가 거의 변동이 없었던 점, 공정위가 아무런 단서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했겠느냐는 추측 등으로 실제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전부터 금융당국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로 CD발행액이 대폭 줄어 실제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원 등록발행시스템으로 집계한 CD발행 규모는 올해 상반기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 줄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대체금리를...
2010년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예대율규제를 실시하면서 은행들이 CD나 은행채의 발행을 줄이고 예수금을 늘려 자금을 조달해온 점이 주효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를 반영해 CD를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CD가 시장에서 유통되야 변동가능한 CD금리가 고정돼 버린 것이다.
6월말 기준 발행된 CD잔액은 27조6000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