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CD금리 무용론, 왜?

시장금리와 괴리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무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인 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온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지표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입장은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전인 11일까지 CD91일물 금리는 4월 9일 전일비 0.01%포인트 하락한 3.54%로 고시된 후 3개월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4%에서 3.22%, 통화안정증권 91일물 금리가 3.40%에서 3.26%로 각각 0.32%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CD금리는 시장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CD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는 CD발행량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다.

2010년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예대율규제를 실시하면서 은행들이 CD나 은행채의 발행을 줄이고 예수금을 늘려 자금을 조달해온 점이 주효했다. 이 때문에 시장금리를 반영해 CD를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CD가 시장에서 유통되야 변동가능한 CD금리가 고정돼 버린 것이다.

6월말 기준 발행된 CD잔액은 2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4조7000억원)에 비해 37조1000억원이나 줄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끼리 대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은행권에서는 발행 자체가 적은 점을 CD금리 부동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CD금리와 연동한 대출상품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금리로 수익이 결정되는 은행에서 발표한 호가로 결정되는 CD금리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금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리보금리와 같이 조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CD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이를 평균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형식. 실제 거래가이긴 하지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7개에 불과해 몇몇 은행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기지표로서의 대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기준금리 인하 후 변동성이 커진 CD금리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약한 코픽스의 금리차를 우려해 CD금리의 대체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CD 금리는 한은의 금리 인하 후인 13일 3.27%로 떨어졌으며 16일 고시된 CD 금리는 2bp(1bp=0.01%포인트) 더 떨어진 3.25%을 기록했다. 반대로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지난해 5월(3.66%)과 올해 같은 기간(3.63%)을 비교해보면 0.03%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어 이번 금리인하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CD 연동형 대출 금리로 몰려 혼란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주요 관건은 대출금리 기준으로 CD금리 대신 사용할 만큼 대표성을 띄는 금리를 찾는 것”이라며 “통안채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 은행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코픽스 금리는 은행권의 대표 대출금리 기준으로 적합한지를 지속적으로 개별 은행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금융권에서는 CD금리의 무용론과 대체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CD 금리 대체 논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코픽스 3개월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쪽에서 가계부채 등의 산적 과제가 많다는 점과 영국 리보금리 사태에 따른 악화된 여론 들어 새로운 금리 설정 작업은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식물금리’로 평가받는 CD금리와 시장금리와의 모순을 조금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