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학금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분위 기준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학제개편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무상 지원하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할 계획이다. 상환기준 소득금액은 현행 연 1856만 원에서...
이는 결국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한계가구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2주제발표자인 김덕례 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이 부동산시장 영향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금융사의 경영형태, 금융정책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전세의 월세전환 등 다양한...
전체 가구를 고소득분위와 저소득분위 등 2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소득분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분위는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비율은 0.5% 가량 낮아졌다.
주거비 역시 연금·보험 가입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월세, 전월세보증금 등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금·보험...
10일 KDI 거시경제연구부 천소라·김성태 연구위원의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은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3~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을 가중치(표본가구의 총소비지출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중)로 설정해 각각의...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때문에 신청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배우자) 정보제공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기혼은 배우자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이수학점(12학점 이상)·성적(BO/80점 이상)기준을...
예를 들어 소득분위로는 1~2분위로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이지만 성적기준(B학점·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도, 이번 총장특별장학(장학사정관장학)에서는 성적기준이 평점 2.0 이상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등록금 전액인 최대 5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가장학금I 유형에서 소득 4분위 학생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
주거비용안정 정책이 출산확률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근로시간 감축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부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는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분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분위별로도 차이가 커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 원, 3분위가 390만 원, 4분위가 286만 원 등이다.
또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는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재산이 있는데도 국내재산만 파악돼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특히 금융제도와 상품들을 이용하여 급격하게 부를 늘린 소득 분위 최상층에 대한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 위기와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저자의 주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가계와 국가는 비슷하다. 가계의 부채든 국가의 부채든 부채가 늘어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더 이상...
또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공적ㆍ사적이전소득이 많았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1억1171만 원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6.6%(7445만 원), 사업소득은 25.2%(2812만 원)를 차지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890만 원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0.0%(356만 원), 근로소득은 28.5%(254만 원)를 점유했다.
가구원수별로는 가구원수가...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올해 들어 심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올 1분기 4.8%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2분기에는 13.3% 떨어졌고 급기야 3분기에는 2003년 이후 최대 낙폭인 16%까지 떨어졌다.
반면 소득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올 1분기 2%에서 2분기에 0.3% 마이너스로 멈칫 하다가 3분기에 3.2%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가계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식주...
가계부채의 증가를 주도한 연령대별로는 30~40대, 소득분위별로는 상위 20%인 가구였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가계부채를 차입한 2년 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30~40대의 특정연령대를 중심으로 부채를 차입하는 모습”이라며 “2014~2015년 가계부채 증가액 중 가계소득 상위 20%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크게 확대된 반면 상대적으로...
나아가 분기별로 집계되던 지역별 소매판매액 및 소득분위별 소비지출액도 매월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미래부와 통계청은 민‧관 빅데이터 연구 협력을 통해 현재 약 90% 수준인 소비동향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미래부의 빅데이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그리고 신한카드 회사 간에 빅데이터...
2017학년도부터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과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시 제재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와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돼 장학금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017년 중 실시를 목표로 연체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만 44.0%로 전년 동기와 같았고, 다른 분위는 모두 하락했다. 2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22.3%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3분위는 14.8%로 2.8%포인트 내려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4분위는 11.8%로 0.2%포인트, 5분위는 7.2%로 1.2%포인트 각각 내려갔다.
적자가구 비율이 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 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 원에...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448만원으로 이 가운데 79.4%인 356만원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올해 6월 말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