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또 소득분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거주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과 필요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58.5%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가구 중...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남녀 임금근로자를 소득분위별(5분위)로 나눠서 보면, 남녀 모두 1분위(하위 20%)에선 유의미한 임금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1분위에는 임금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휴직·휴가자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남자는 1분위 평균 임금이 2019년과 지난해 모두 0원이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변화 차이는 2분위(하위 20~40%)부터 발생했다. 여성 2분위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가 2004년부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소득분위별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환급금을 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결정문에 따르면 소비자분조위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에 대해 건보로부터 받은 환급금은...
소득 5분위 배율은 2.45배로 30대(3.05배)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20대에서 자산 격차가 소득 격차에 기인한 것이 아니란 의미다.
김 의원은 “20대 가구의 자산 격차가 소득 차이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며 “부모의 재력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는 기회의 불공정, 부의 대물림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발표한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에서 SKY에 재학 중인 9분위와 10분위 학생은 55.1%에 달한다. 소득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월 949만8348원 이상,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 이상이다. SKY에 진학한 고소득층 입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분당의 한...
이는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보고 분석한 결과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 원 △2분위 1조1000억 원 △3분위 2조 원 △4분위 3조 원 △5분위 5조2000억 원으로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방법으로 금리가 0.5%P 오를 때...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 소득은 증가했지만, 5분위는 감소했다.
1분위는 임시·일용직 취업자 감소 등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했으나 이전소득(15.8%)이 많이 늘어나며 총소득 증가(9.9%)했다.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이 증가했으나 상여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총소득 감소(-2.8%)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이처럼 지난해 소득 분위별로 지출 증감률이 차등화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이 지난해 6.1% 줄었으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반영된 공적 이전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까지 고려한 가처분소득은 7.5% 늘었다. 2분위 역시...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2~4분기 중 국내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3.2% 감소했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1분위(하위 20%)가 -17.1%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2분위 -5.6%, 3분위 -3.3%, 4분위 -2.7%, 5분위(상위 20%)는 -1.5%였다.
소득 상위계층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은 반면 하위층으로 갈수록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세무당국 내에선 종부세 납부기준을 금액기준에서 분위기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절대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마다 납부대상이 늘어나게 되니, 1분위(상위 20%) 등 상대적 기준으로 납부대상을 정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부동산 세제정책의 방향성이다. 일회성 조치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도 집값 상승세가...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 원, 2분위 1조1000억 원, 3분위 2조 원, 4분위 3조 원, 5분위 5조2000억 원이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를 빼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금리가 0.5%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5조9000억 원, 0.25%P 오르면 2조9000억 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 저소득층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줄었으나 전체 가계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면서는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당이 앞장서 줬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주었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 줬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당이 앞장서고...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를 언급하면서는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당이 앞장서 줬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주었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 줬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당이 앞장서고...
소득 분위별로 1분위(하위 20%)와 2분위는 근로소득이 각각 13.2%, 5.6% 감소했지만, 사업소득은 6.2%, 3.0% 늘었다. 소득이 급감한 3분위 이상 자영업 가구가 1~2분위에 유입돼서다. 여기에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저분위는 근로자가구 비중이 축소됐다. 반면, 3분위 이상에선 근로소득이 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