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대출금리 0.25% 오르면 이자부담 연 2조원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2조원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각 소득분위별로 750억원에서 9250억원까지 증가해 연간 총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제외한 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1191조원으로 이 가운데 67.6%인 805조3000억원이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 규모로 추정된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고 기준금리 상승분이 전부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경우 연간 2조250억원 이자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이 1억930만원인 소득 5분위의 금융부채 비중은 45.8%로 대출금리가 0.25% 인상되면 연간 이자부담은 9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평균 소득이 5791만원인 소득 4분위의 이자부담은 5000억원, 평균소득이 3895만원인 소득 3분위 이자부담은 3000억원, 평균소득이 2354만원인 소득 2분위 이자부담은 2250억원, 평균소득이 862만원인 소득 1분위의 이자부담은 75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가계 소득분위별 이자비용 변동규모’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금융부채 분포를 활용한 것으로 금리 상승이 각각의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앞서 옐런 미 연준(Fed) 의장은 이날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번 인상하는 게 적당하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했던 가계부채가 연말 미국 금리 인상기가 임박함에 따라 한국경제의 뇌관이 됐다”며 “최근 총 5차례에 거쳐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정부의 통화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