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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소득 양극화 해소 실패

소득분위 최하위 가구에서도 취업자 1인당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악화는 결국 ‘소득’이 아닌 ‘일자리’의 문제였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소득분위 최하위인 1분위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했지만, 최상위인 5분위는...

2018-08-24 10:47
양극화도 고착…5분위 소득 10% 늘 동안 1분위 8% 줄어

소득분위별로 보면 최하위 계층인 1분위의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한 반면, 최상위인 5분위는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감소했다. 비경상소득은 94.1% 줄었다. 이 때문에 이전소득 증가(19.0%)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5분위는 비경상소득을 제외한...

2018-08-23 12:00
출구 안 보이는 양극화…저소득층, 소득 주는데 무직 가구원 늘어

가구원 수도 소득분위에 비례해 줄어든다. 5분위 평균 가구원은 3.46명이었지만 1분위는 2.41명에 불과했다.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적은 만큼, 소득도 적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 신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등 개선 요인이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2018-08-23 12:00
건보 가입자 70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소득별로는 적용 대상자의 46.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3%, 지급액의 70.8%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2018-08-13 12:00
[경제 리포트]배우자 없는 50대 이상 남성 연체위험 높아

소득·고용과 연체 위험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가구를 소득분위와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총 8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의 연체 확률을 살펴보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체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드러났다. 종사상 지위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연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다. 소득 3~4분위에 있는 상위소득 가구의...

2018-07-27 10:33
文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발언 …靑 “개인별 소득 보면 합당”

이어서 홍 수석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전 분위에 걸쳐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하나의 금액(가구원들의 총합)으로만 표기된다”며...

2018-06-03 17:37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2018-05-31 16:29
[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 및 고액 외래(항암·희귀난치질환 등) 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아동과...

2018-05-24 10:00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고소득층 사교육 늘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2002년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수업시간이 감소하자 소득분위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발견됐다”며 “공교육이 약화하면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보기 쉬우므로 공교육의 역할이 튼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2009~2016년 ‘사교육비조사’에서...

2018-03-27 12:49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대학생 60만명 '반값등록금' 혜택

국가장학금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지는데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 그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학금은 대상자는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17만 명으로 늘어난다....

2018-02-06 11:51
“집값 금융위기 수준 하락하면 중산층 가계 부도 위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1분위 가구의 부도확률은 12.94%(1만 가구 중 1294가구)로 나타났으며, 부도위험 노출액도 23.94%로 높았다. 연구원은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부실위험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 하락이 저소득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18-01-23 10:00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반드시 연착륙…소득 3만불 국가로 패러다임 전환, 믿어달라”

그는 “5대 핵심 생계비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며 “가장 빈곤 계층인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밝힌 IMF(국제통화기금) 통계도 이런 ‘소득 주도 성장’ 논리를 뒷받침한다.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났을 때 경제 전체로 보면 향후 5년간...

2018-01-18 09:35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2.20%로 인하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1학기 학자금대출은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등록금대출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대출은 5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1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은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한 달 전에 대출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1-02 14:02
[2018 상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 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2017-12-27 11:0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 5546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재산 등이 증가했음을 뜻하며 반대로 보험료가 내렸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며 "보험료 인상 세대의 소득분위는 보험료 6~10분위, 중간계층 이상에 78%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휴·폐업 등으로...

2017-11-20 12:00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12월 12일까지 접수… 대학 진학 예정자도 가능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때 동의했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성적 등을 심사해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연간 520만∼67만5000원범위(Ⅰ유형 기준)에서 차등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1-17 13:19
보험사, 실손보험금 삭감ㆍ지급거절 꼼수

하지만 2009년 9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하면서 소득분위가 낮은 서민은 보험금이 더 적게 지급되는 불합리 구조다. 연도별 접수 건수를 보면 2014년에는 8건에 불과한 것이 지난해에는 237.5% 증가한 27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산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2017-11-01 13:11
[금리전문가 3인 지상좌담] “글로벌 금리 상승 맞물려… 한은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

또,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분포가 나쁘지 않다. 느린 금리 인상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저금리 장기화는 결국 저소득층 부채 증가로 이어져 전체 부채 분포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은 언제쯤 이뤄질까? -최 = 미국 금리 인상 이후로 본다. 내년 상반기 논란이 많을 것이며 1회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이후 인상 스케줄 역시...

2017-10-11 11:32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2017-08-10 12:00
“MB-朴 정부서 중산층 붕괴와 소득 양극화 심화됐다”

특히 1994년 이전에는 증가하던 중산층(소득분위 40∼90% 그룹)의 소득 비중이 1994년 이후 정체됐고, 2010년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하위 10% 소득그룹의 비중은 1990년대 초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9∼2015년에는 전체 소득성장률이 0.5%대로 급락하면서 중위그룹(소득 41~80%) 성장률이 0.1∼0.3%에 불과해 상위그룹뿐...

2017-08-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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