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은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3월 16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일반 국민과 지역주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쳤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주변...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생협력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기부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과 거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설명회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업체는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물가변동, 설계변경...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관한 벌칙조항은 없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안에서 이 금액을 15만 원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더하기로 했으나, 변경안에서 15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25%를 더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600만 원 대출 시 중개수수료는 17만2500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용산 등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지분 18㎡ 미만 소형 주택이 3.3㎡당 1억~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분 18㎡ 이상 주택과 달리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편법 거래는 찬물을 맞게 된다.
새 부동산거래법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법제처를 통해 그 법의 제1조(목적)을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는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해당 담당자는 “조항은 간단하게 한 조항이어서 법제처와 얘기가 돼 있고 3월 30일에 국무회의에 통과한다”고 대답했다. 정부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 법제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A 의원은 “3개월 뒤는 6월 30일인데...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합산 금액만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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