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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P2P법 시행령, 시장구조 인정·이용자 보호 장치 도입”
    금융위 “P2P법 시행령, 시장구조 인정·이용자 보호 장치 도입”
    70억 원 이내로 제한하며 투자자 유형과 투자 상품별로 투자 한도를 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1-27 12:00
  • 한국당, 내달 5일까지 총선 후보 공모…등록비 90만 원, 심사료 100만 원
    한국당, 내달 5일까지 총선 후보 공모…등록비 90만 원, 심사료 100만 원
    공관위는 부위원장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선임했다. 공정선거소위원회와 여론조사소위원회 등 공관위 산하 2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각각 최대석 이화여대 대외부총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했다. 전 대변인은 "공정선거소위는 공천관리 제반에 대한 현안과 자료들을 파악하고, 여론조사소위는 공정한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2020-01-23 14:44
  • 한국당 공천관리위 첫 회의…황교안 “절체절명 사명감으로 임해달라”
    한국당 공천관리위 첫 회의…황교안 “절체절명 사명감으로 임해달라”
    공관위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후발제인'(後發制人ㆍ뒤로 물러나 상대를 제압한다는 뜻)을 언급하며 "공천업무 관련해서는 대표를 포함해 당에서 손을 떼 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공천에 손을 떼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나왔는데 동의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1-23 11:19
  •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원칙…'사용량' 적용도 허용
    하천수 사용료 '허가량' 원칙…'사용량' 적용도 허용
    이번 시행령과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3개월 뒤인 4월 22일 시행되며,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20-01-20 12:00
  • 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입법 예고…5월 시행
    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입법 예고…5월 시행
    경우 호주나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해외펀드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2020-01-20 11:02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이 받았다. 농식품부는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에 선정됐다. 먼저 공익형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
    2020-01-15 11:26
  • 서형수 저출산·고령화위 부위원장, 김기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냈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1대 총선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20-01-13 11:09
  • 분양 우선 공급 거주기간 1→2년 연장에 기존 거주자 ‘반발’
    분양 우선 공급 거주기간 1→2년 연장에 기존 거주자 ‘반발’
    그 사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거주요건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초기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거주기간 연장을 찬성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라 공포 시행 시기가 3월 초에서...
    2020-01-03 08:00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정부 입법과 달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단계도 거치지 않는다. 법안 처리 과정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양원(상원·하원)의 상호견제를 거치는 반면 우리는 단원제여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2020-01-02 05:00
  •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다중이용ㆍ1000㎡ 이상 건축물,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들 법령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30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께 이들 법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2019-12-15 11:00
  • 대한체육회ㆍ국세청, '청렴도' 최하위 등급 기록
    이밖에도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 기관은 금융위원회, 법제처, 통계청, 울산광역시,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청렴도 조사는 지난 8∼11월 전화·온라인상에서 총 23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 지도를 제작, 권익위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
    2019-12-09 14:19
  •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10m 이상 굴착 공사 시 감리원 상주해야…공사감리 강화”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9-12-09 11:00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물에 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계약을 통한 관리책임자)가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이상 집합건축물, 공작물...
    2019-11-26 11:00
  • 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정부, 대대적 '라벨갈이' 단속...150억 원 어치 적발
    관계부처들은 향후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각 부처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관계기관(법무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해서도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품인증라벨 개발 및 부착문화 조성을 통해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11-21 14:22
  •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또한 “정부입법의 경우에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국민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 시 부작용에 관한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2019-11-19 09:53
  • 하림지주, 정선태·권점주 사외이사 재선임
    하림지주는 18일 정선태·권점주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 18일까지다. 정 사외이사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팀장,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권 사외이사는 신한생명 대표, 부회장을 거쳤다. 이들은 2016년부터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2019-11-18 13:01
  •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면허로 통합된다...정부, 전파법 개정안 마련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 면허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파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11-13 13:48
  • 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입주자 모집 기간 연장,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수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31 11:01
  •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안됩니다"
    대한항공 "기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안됩니다"
    전자담배는 법제처가 2008년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도 흡연이 전면금지됐다.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된다. 그러나 2018년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에서 올해는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기존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내 좌석에서 피우는...
    2019-10-28 11:18
  •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개정…의료기기 유통이력 추적 가능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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