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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SOC 용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이 시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9-04 15:26
  • 건설사 기술로 줄인 공사비 절감액 70% 인센티브로 지급
    건설사 기술로 줄인 공사비 절감액 70% 인센티브로 지급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인 입법예고, 이달 23일까지인 행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2019-09-03 11:00
  •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8-26 10:00
  • [부동산! e-증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기회와 불확실성
    [부동산! e-증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기회와 불확실성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 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에 시행된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 축소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건설사에 부정적인 이슈지만 이를 감안해도 최근 건설업 주가의 하락은 과도했다”며 “대형건설사는 도시정비 외에도 민간도급, 지역 확대를 통한 수주...
    2019-08-17 08:20
  •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분양가 상한제 소식에 정비업계 한숨만…“어쩌자는 거냐”
    서초구 반포 우성 재건축조합 관계자 역시 “오늘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산 관련해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분양 일정 관련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2019-08-12 17:59
  • [상보]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개별허가 기간 15일로 확대
    [상보]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배제…개별허가 기간 15일로 확대
    리스트에서 AㆍBㆍCㆍD로 세분화하고 한국, 리투아니아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일부를 B그룹으로 분류했다. 관가 안팎에선 이달 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한 건을 허용하면서 확전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의견 수렴 절차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2019-08-12 14:06
  •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투기과열지구·입주자모집승인부터 적용(종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12 11:00
  • [인사] 법무부
    임선화(법제처 파견) ◇ 안양지청 △ 지청장 유병두 △ 차장 이성규 △ 형사1부장 우남준 △ 형사2부장 김세한 △ 형사3부장 하신욱 △ 부부장 김원지 ◇ 춘천지검 △ 차장 황현덕 △ 형사1부장 김명수 △ 형사2부장 임종필 △ 부부장 신종곤 △ 부부장 허 준(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지) 정보영 △ 검사 한상윤 ◇ 강릉지청 △ 지청장 오현철 △ 형사부장 황정현...
    2019-07-31 17:06
  • 창현거리노래방은 왜 삭제됐나...유튜브 저작권의 경계
    창현거리노래방은 왜 삭제됐나...유튜브 저작권의 경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한 법률상담관은 “저작권 침해 관련 이슈가 우려될 시 1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상담을 받기를 권고한다”면서도 “다만, 위원회의 해석은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법제처나 문체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뢰를 하거나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19-07-31 16:54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당정 막판 협의중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상대로 다음 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2019-07-31 13:54
  •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9-07-25 11:00
  •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한국투자증권, 공정거래법에 ‘발목’...카카오뱅크 2대 주주 ‘삐끗’
    유 과장은 “법 개정은 아직 법제처에서 필요하면 개정을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필요 여부부터 검토해본 뒤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실탄을 확보해 신규 상품과 신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 중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통신·유통 이용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를...
    2019-07-24 18:22
  •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대규모(66만㎡) 공공주택지구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확히 표현하고 계약취소된 주택 재공급시, 당첨자 관리 및 특별공급 1회 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도록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7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19-07-24 11:00
  • [인사] 법무부
    최한솔(법제처 파견) 한용현(교육부 파견) △교정기획과 태승모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김경돈 홍정훈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서의영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신재우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황인욱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박찬호 △법무연수원 송경재(진천본원 근무) △대검찰청 차재목 △서울고등검찰청 권기혁 권순재 김경연 김동재 김성래 김성표 김윤수...
    2019-07-22 16:06
  •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당정청,세부 시행기준 마련 돌입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초읽기'…당정청,세부 시행기준 마련 돌입
    따라서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9-07-16 15:54
  •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9-07-05 17:36
  •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정부는 법제처 법령해석(정부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도 벤처인증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간 만료 9개월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두나무는 곧바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중기부가 소관 부처이지만 벤처 인증 및 취소 여부는 벤처캐피털협회에 위탁돼 있어서다. 두나무는...
    2019-07-03 05:00
  • 카카오, 카카오톡 활용 본격화 ‘목표가↑’-NH투자증권
    카카오, 카카오톡 활용 본격화 ‘목표가↑’-NH투자증권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뱅크와 바로증권 인수 관련 대주주 적격심사 역시 통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안 연구원은 “법제처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김범수 의장을 제외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신규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며 “핀테크 영역에서 카카오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6-27 08:06
  • 법제처 “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아냐”
    법제처 “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아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2019-06-24 18:59
  •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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