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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된다"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도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정의당이 제시한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선 "국론이 잘 모이면 좋은 방안이다"라면서도 "국론이 쉽게 하나로 모일 가능성이 있는가. 국론 분열이 크게 생겨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2020-07-28 09:26
車사고 피해자 '동의 없어도' 보험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현재 법제처까지 통과됐으며,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에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계약 및 책임 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피해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자에 대한 동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계약ㆍ보험금 지급...

2020-07-28 05:00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6 17:10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07-22 17:32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7-09 12:00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조위금 4000→7000만 원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포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2 15:2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시 의무설치 50% 대체 가능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2020-06-30 06:00
과천에 또 '로또 단지' 나온다…'우정병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경기도 과천시 알짜 땅인 '우정병원'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떨어지면서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심이 쏠린다. 과천시와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간 분양가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8월 분양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2020-06-25 16:09
[2020 청년정책] 무주택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완벽 정리…입주자격부터 2020년 바뀐 점까지

‘주거복지로드맵 2.0‘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실시에 따라 신혼부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분양형을 모두 선택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06-10 12:00
내년부터 종합ㆍ전문건설 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2020-06-10 11:00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처에 대한 역할 강화와 범정부적인 법제처 활용과 관련된 지시 및 당부도 했다. 청와대는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6-09 15:11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한다.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의무 중 하나로 일제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며...

2020-06-01 11:16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부실회계ㆍ후원금 횡령 ‘차단’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2020-05-27 08:58
코로나19 같은 재난ㆍ재해 시 항공사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2020-05-26 06:00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사업장, 과태료 최대 300만 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20-05-19 12:50
[출근길] 은행, 점심시간에 문 닫나·금 값 장중 최고치 달성·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 완화 外 (경제)

해당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형과 같은 면적 및 품질로 공급하는 '임대형' 공공주택 5만 호는 올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 경영악화로 감사의견 거절…"기업 지속성 불투명" 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2020-05-19 06:00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10일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중기부가 협의한 개정령안으로 이달 20일까지였던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령안은 이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적용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2020-05-10 09:34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 1년→2년 강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6 11:00
국토부, 굴착ㆍ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의 경우 창의적 건축 활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4-14 11:00
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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