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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연구원에서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워 △자동차표준화위원장 △산업부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위원 △수도권대기관리실무위원회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했다. 정부 주요부처에서 인정해온 자동차 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 현재 기획본부장은 부이사장급이다.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해박한 경험을...
    2021-05-20 17:00
  • 고흡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내야
    고흡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내야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
    2021-05-18 16:41
  •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2021-05-03 11:00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유로 P2P 업체들에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만큼 이 해석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선두 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가운데 온투법 시행 역시 P2P 시장 재편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 중 하나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업체가...
    2021-04-07 05:00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지난달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재한 2차례 회의에서도 사참위와 환경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두 기관 사이 이견을 조율은 법제처의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심사 요청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심사가 요청되면 자세히...
    2021-04-05 16:02
  •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1-04-04 13:18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영 의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 분야, 1개국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
    2021-03-31 12:23
  •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3-30 11:07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8 11:00
  • [삼성전자 주총] 포스트 코로나 전략…“초격차·프리미엄·5G 폴더블”
    [삼성전자 주총] 포스트 코로나 전략…“초격차·프리미엄·5G 폴더블”
    이에 따라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내이사 3인이 연임됐고, 사외이사로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론 법제처 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가 재선임됐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했으며,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2021-03-17 12:54
  •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사상 첫 온ㆍ오프라인 병행 실시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개최…사상 첫 온ㆍ오프라인 병행 실시
    사외이사로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으론 법제처 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 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제52기 기말배당을 포함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이날 주총에서 처리된다. 이번 삼성전자의 주총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1-03-17 08:31
  • 삼성전자 주주총회 D-DAY…200만 동학개미 표심은 어디로?
    삼성전자 주주총회 D-DAY…200만 동학개미 표심은 어디로?
    사외이사로는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고, 법제처 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별도로 상정된다.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 원(주당 1578원)이 더해진 제52기 기말배당을 포함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 안건도 이날 주총에서 처리된다. 삼성전자 계열인 삼성SDI와...
    2021-03-17 07:54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분기→매월…불분명금액 5% 이하 시 가산세 면제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1-03-11 14:00
  •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2021 핫~주총]③‘발길’ 대신 ‘눈길’로 찾는 주총장...비대면 주총 확산
    삼성전자는 올해 법제처장을 지낸 김선욱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별도 상정돼 있다. 또 현대자동차, LG전자, ㈜LG, LG유플러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가스,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지주 등 주요 기업들도 올해 감사위원 1명 이상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영향으로 감사위원 선임 관련...
    2021-02-28 09:00
  • 정부, 면세점 2020~2021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50% 감경
    정부, 면세점 2020~2021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50% 감경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전체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총 751억 원을 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1-02-22 11:02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2021-02-17 15:40
  •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2021-02-17 14:21
  •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2-17 12:00
  •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국토부 업무보고]부동산 ‘빅브라더’ 상반기 등장… 불법행위 대응 전담조직 상반기 설립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 개정안을 지난해 미리 발의해뒀다. 여당 발의안을 종합하면 분석원은 사실상 모든 거래를...
    2021-02-16 16:32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2021-02-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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