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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신공항 보궐선거 의식 비판에 "정치적 선택 아냐"

얼마전에 검증위가 분과별 검증을 다 완료했고 지난주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발표를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며 "보궐선거를 의식해 발표를 미루면 그 다음 단계는 대선인데 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2020-11-17 18:15
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수용, 후속조치 계획 마련"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산악장애물을 존치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원만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7 17:02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특히 앞서 법제처가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검증위는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봤다. 김해신공항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에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2020-11-17 14:59
[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검증위는 특히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2020-11-17 14:46
[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또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2020-11-17 14:20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2020-11-16 16:36
전기차 배터리 검사 강화…정비책임자도 첨단차 의무교육 받는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2020-11-16 11:0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앞으로는 혼인기간 중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0-11-12 11:00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농촌 한국판 뉴딜 핵심 만들 것"·이낙연 "국회,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 추진" 外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법무부·법제처 등 예산 심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는 특정한 국이나 실 이외에는 특활비가 있을 수 없지만, 검찰국 특활비가 11억 원이 됐다"며 지적했는데요. 이어 유상범 의원도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법무부에서...

2020-11-12 06:00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2020-11-10 17:00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교원 등 반복적인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0-11-04 11:00
산자부 직제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미래차산업과' 신설

안건 심의 후에는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관한 법제처 보고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자 기회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에 관한 법령과 낡은 인허가 기준에 관한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외직명대사 지정안'을...

2020-11-03 14:04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11-03 09:05
무산이냐, 추진이냐…총리실 검증 결정 앞 둔 '김해신공항'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0일 전후 결론 날 것으로 알려져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 최종 검증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이 잇달아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하자 부·울·경은 검증 결과에 기대를 품는 분위기다....

2020-11-01 16:13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나서나…내일 법무부 종합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한다.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닌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없다. 이날 종합감사에선 지난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등 ‘작심발언’을 한 윤 총장에...

2020-10-25 10:06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액 30억원으로 증액 추진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21 12:00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2020-10-20 11:00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 대여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2020-10-14 11:00
[포토] 법제처 국감, 대화하는 이강섭-한영수

이강섭(오른쪽) 법제처장과 한영수 법제처 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0-08 17:06
[포토] 마스크 만지는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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