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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2021-02-10 10:46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했다.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개정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28 11:00
  •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기재·농식품·산업부, 정부평가 A등급…전년 농식품부 받은 S등급 올해 無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2021-01-26 11:30
  •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1-21 11:00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융위는 상환을 완화하는 것 대신 감경한 한도 규제만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수 및 평가합격을 요구하는 기존의 내용은 경력자에 한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3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01-17 12:00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와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2021-01-14 11:0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1-12 11: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이 법에는 지난해 6월...
    2021-01-11 05:00
  •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11:00
  •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ㆍ원료물질 지정"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ㆍ원료물질 지정"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05 10:38
  •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5:35
  • 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4:17
  •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을 조율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두고는 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호승 청와대...
    2020-12-31 10:40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이광재 더불의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2020-12-30 05:01
  •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을 사육하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29 14:33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방송법 개정안 시행하면 생태계 선순환할까?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현재 승인제인 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부분이다.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더 다양한 채널 구성으로...
    2020-12-23 18:40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3 13:32
  •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기피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의·의결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회신 문건에...
    2020-12-09 18:23
  •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앞서 공공재건축의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된 바 있다. 윤성원 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2020-11-26 14:25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 심사, 공청회,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을 거쳐 우회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 속출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정 회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쏟아지면 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행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2020-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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