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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과태료' 1000만~3000만원 세분화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돼 왔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이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4-08 18:30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 원 낸다

수준의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운전자가 사고 피해 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 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0-04-08 11:00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특히, 데이터 3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2020-03-30 16:05
데이터 3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내 데이터 산업 시대 열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하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2020-03-30 15:00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 규모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0-03-26 12:00
[단독] 몸집 커지는 중기부…충남중기청, 이달 31일 천안에 문 연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중기부에 따르면 공포는 이달 31일로 예정돼 있다. 공식 개청식은 4월 초가 될 전망이다. 직제 개정안은 대전ㆍ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바뀌고, 떨어져 나온...

2020-03-18 05:00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완화 신중해야 한다

이런 고포류 게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법제처에 웹보드게임 규제완화를 포함한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일일 손실 한도 10만 원 제한 폐지, 접속 규제완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무부처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NHN 같은 웹보드게임 기업들은 희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학계와 산업계는 향후 번질지 모르는 사행성 이슈에...

2020-03-16 18:00
코로나19 우려에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투표 선출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두는 것과 달리 법제처 협조를 얻어 6일로 단축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운위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학부모...

2020-03-13 11:56
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 10일 첫 회의···위원 9명 위촉

또한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최운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앞으로 준비단은 한 달에 한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1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공수처 설립 준비 현황 보고, 관련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0-03-09 19:55
NHN, 웹보드 규제 완화 임박 ‘매수’-대신증권

대신증권 이민아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2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중 법제처 심사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 예정으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관련 절차 마무리 후 시행이 전망된다”며 “웹보드 게임 규제가 처음으로 일부 완화된 2016년 NHN 웹보드 게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2020-03-03 07:59
서랍장 전도사고 재발 막는다…하중 기준 23kg→25kg 상향

비비탄총은 직경 6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비비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이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3월 1일),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3월 3일) 1년 후, 서랍장은 고시(3월 1일)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관련 안전기준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3-02 11:23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의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복구에 속도가 붙을...

2020-02-21 06:00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2020-02-20 15:36
내년부터 2㎏ 넘는 드론 보유하면 기체신고…'드론실명제' 추진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2020-02-18 11:00
입법예고 끝났는데,,,'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재검토?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일 뿐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며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미 입법예고까지 종료된 법안을 재검토하는 건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청약 채비에 들어갔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2020-02-17 15:13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2020-02-16 11:00
법원 “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자격취소 위법"

재판부는 “소방청 공무원들은 A 씨의 문의를 받고 법제처를 방문해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2회에 걸친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는 등 이중취업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전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02-16 09:22
주택 분양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 연장 입법예고 종료… 찬반 공방 치열

이에 국토부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중요 규제인지, 비중요 규제인지 등을 규제 쪽, 법제처와 협의할 부분이 있어 국토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02-10 15:25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비위내용 1년간 공개

출자기관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따랐고,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기관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2020-02-06 14:39
공수처 준비단장, 남기명 전 법제처장 위촉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단장으로 남기명 전 법제처장을 위촉했다. 남 준비단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2007~2008년에 법제처장을 거쳐 2011~2019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임한 바 있다. 남 준비단장이 풍부한 공직 경험은 물론 법제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깊고, 공수처...

2020-0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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