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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분양가 상한제 '속전속결 추진' 국토부 속내 들여다봤더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주 법제처 심사 접수(14일)와 심사 통과(15일)를 거쳐 차관회의 상정(17일)까지 마쳤다. 단 일주일 만에 두 단계의 절차를 모두 소화한 것이다.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고 변수가 없으면 원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관보게재 절차(3일)만 마무리하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2019-10-20 14:35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이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결의된 후 지난 15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지 이틀만이다. 법제처 심사는 심사 접수(14일) 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법제처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부터 검토에 들어가 심사가 빨리 끝났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이 결의되면 관보 게재 절차를...
    2019-10-17 15:13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개정안 규제위 '원안대로' 통과
    규제위 심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기 위한 사실상 첫 번째 절차로,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쯤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9-10-13 17:56
  • ‘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무계목강관이 추가되면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한국산과 수입산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국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업계 경쟁력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 후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10-13 10:23
  •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단독] 규제위, 11일 분양가 상한제 심의…주택법 시행령 공포 순항?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규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위원보다 민간위원을 더 많이 배치했다. 규제위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맡고 있다. 오는 11일...
    2019-10-08 15:15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옴부즈만지원단은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사사례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됐다. 박 옴부즈만이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옴부즈만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절감해서이기도 하다. 그는 “각 부처와 협의할 때 옴부즈만 기관...
    2019-10-04 06:00
  •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문재인 정부 신파워엘리트] SKY 66%·관료 57%…노영민 축으로 親文 전진배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의 김준환 3차장,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김형연 법제처장, 기찬수 병무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용삼 1차관과 노태강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비율은 130명 중 21명으로 16.2%를 나타내 ‘유리천장’을 깨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장관) 가운데 여성파워엘리트는 18명 중...
    2019-10-03 15:01
  •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동 단위’로 핀셋 지정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동 단위’로 핀셋 지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0월 내 완료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01 15:53
  •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땐 보호규정 적용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땐 보호규정 적용
    개발사업 자격 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01 11:00
  •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어린이집 '경비 부정사용' 시 문 닫게 한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2019-10-01 10:00
  •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후 시장 상황 보고 시기 결정”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후 시장 상황 보고 시기 결정”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입법 예고 기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 끝냈고,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말쯤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는 74.2...
    2019-09-30 19:25
  • [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되기 전 거꾸로 간 시장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안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5000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제출됐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의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반발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종전 관리처분 인가신청에서 입주자 모집...
    2019-09-25 05:00
  • 서초구청, 분양가 상한제 파급 시뮬레이션 용역 착수
    서초구청, 분양가 상한제 파급 시뮬레이션 용역 착수
    국토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에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지와 소규모 사업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총 218건(4949명)의 주요 의견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24 14:47
  •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본심사를 거치면 이어서 법제처 심사를 받는다. 법제처 심사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제처장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 법제처장 결재를 받은 후에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까지 거치면 개정안 공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안 절차를 다음 달 내에 마무리 한 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양가...
    2019-09-24 06:10
  •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9-23 18:48
  • 국세청, 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업계 의견 반영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019-09-20 09:13
  • 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광장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대회
    세무사고시회, 24일 서울역 광장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반대" 결의대회
    정부입법안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에 나선다"면서 "이번 집회는 변호사의 만능주의에 대한 불공정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변호사의 잘못된 세무 업무로 인한 기장서비스의 질 저하, 부실기장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9-09-19 16:51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본이 깨달아야 할 것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본이 깨달아야 할 것
    정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장관 결재를 거쳐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강등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의...
    2019-09-18 17:24
  • 분양가 상한제 임박에… 신고가 행진, 강북으로 ‘확산’
    분양가 상한제 임박에… 신고가 행진, 강북으로 ‘확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곧바로 공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 급등세에 신중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시기와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상한제와 무관한 일반아파트 시장은...
    2019-09-12 08:00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19일부터 시행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19일부터 시행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과 함께 거론됐던 마스트용 볼트·핀의 내구연한 관련 사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트용 볼트·핀 내구연한도 정밀진단을 통해 추가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을 보완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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