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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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사면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 친족·측근 사면대상 제외"

개정안은 대통령의 친족과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2013-01-30 14:25
특수고용직 분쟁…‘알선’으로 푼다

고용부는 30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과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안에 따르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도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노동위의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여해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2012-11-30 18:16
대기업 때려서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민주

앞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논란이 예상되는 법률은 ‘하도급 공정화 법률’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우선 하도급 공정화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2012-07-13 11:34
부당광고 피해보상 시효 3→10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 규정은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연장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2012-07-06 09:29
협동조합 법인과 시장서 동등하게 경쟁한다

법개정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법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2012-07-04 19:07
8월부터 신용 7등급이하 카드발급 금지…직불·겸용카드만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와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납세 증명 등으로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04-18 16:20
아동학대·성범죄자는 입양 못한다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담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기관에서 양친될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2012-03-09 06:00
“금융자산 많으면 공공임대 입주 못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난달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자 실태조사가 허용됨에 따라 민간임대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는 사업주체가 직접 해당 가정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대·양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2011-09-19 17:41
민원처리결과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개정안은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 최신의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해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2011-04-18 12:00
2013년부터 성년연령 `20세→19세'

18대 국회 들어 2008년 8월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등 16명이 성년연령을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2009년 법무부안 등 6개의 유사한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돼 왔는데 법사위가 종전의 6개 안을 절충한 법사위안을 대안으로 마련해 가결시킨 것이다.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견없이 가결된 만큼 개정안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2011-01-12 07:05
스마트폰으로 생필품 가격 비교 가능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쇠고기의 위해사건 발생시 리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을 본격 발동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보호 장치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민법상 허위내용 설명, 중요정보 미제공 등 소비자 기만행위까지 확대할...

2011-01-03 11:57
性피해 미성년자 성년된 뒤 배상청구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법인 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법의 시효·법인 제도를 고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손해와...

2010-12-02 09:40
법무부, 입양허가제 도입..가족법 대폭 손질

노상 구걸 행위나 성매매 등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등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입양 동기와 부양 능력, 범죄 전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입양 또는 이혼 가정의 아동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010-09-27 09:15
서울시, '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 27일부터 적용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주택형에 대해 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전용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

2010-09-26 12:55
일정 소득ㆍ재산 있으면 시프트 '못 들어와'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2010-08-04 14:40
채권 소멸시효 10년 → 5년으로 추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규정한 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10-06-22 06:40
공정위 "하도급계약 관행 바로 잡겠다"

김 국장은 "공정위는 민법과 공정거래법의 특별한 형태인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들과 논의한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고무돼 있다"며 "공정위가 예상하는 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면 국내 하도급거래 문화에서 상당한 선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09-05-11 17:42
LIG손보, ‘플러스 교육기관보험’ 출시

‘플러스 교육기관보험’은 최근 각 지방교육청이 학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속속 입법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 것이어서 더욱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학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보험 시장의 급성장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수강생1인당...

2007-11-05 09:41
재경부,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곳은 민법ㆍ상법ㆍ기타특별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 등에 따른 합명ㆍ합자자회사,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 등이다....

2007-09-18 16:08
[세법시행령개정안]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

정부는 17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2007-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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