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분리·보호법,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중 처벌법도 존재한다.
다만 해당 법들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신상공개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피해 아동...
정리해서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정부는 지난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대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면 그나마 행정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다수 피해아동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진다. 2019년 9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난해 1월 발생한 경기 여주시...
다만 해당 입법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과 ‘패키지’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에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른 법안과 묶어 패키지 처리했다.
정인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국민의힘 등 야권도 마찬가지다....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3일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해왔다.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개될 때부터 부동산 카페 등에선 면접으로 세입자를 뽑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된 독일에선 실제로 경제 상황이나 반려동물 유무 등으로 임차인을 뽑는다는 점을 들어 허언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본다.
◇주택 파손 땐 '원상 회복 의무' 적용… 전셋값 상승, 갱신 거부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세입자 보호 강화하고 집주인 거절 사유 보장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스포츠공장]
K-리그 서울FC와 수원 삼성의 부진 이유 & KBO 한화 18연패 마감…주어진 과제는?
-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 장지현 축구 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 전문기자
- 이정훈 前 한화 2군 감독
김어준의...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친오빠 기자회견 22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구하라법'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기된 셈인데요.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고인의 친모가 어린 남매에 대해 양육을 소홀히 했다며 친모가 유산을...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마찬가지 신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측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나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노 변호사는 "이에 저희는 상속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하라 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아, SM 전속계약 '장성규 이어 방송계 입지 굳히나?'
SM C&C는 18일 기상캐스터 김민아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독보적인 매력의 소유자인 김민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위난 상황을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업종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그것도 민법,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개정안에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장기간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 기술자료의 특성상 위탁기업이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자칫 무고한 기업이...
아울러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要(요) 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이웃 토지’ 등으로 순화된다.
직역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 해도 연금을 포기해 현재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긴 어렵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며 민법과 형법의 영역을 확연히 구분하는 한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그 적용은 지난 8년간 거의 없었다. 배상액이 적으면 소송의 실익이 적어 ‘고작 이 금액을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하나’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살인 가습기 살균제의 사례에서 보듯 당사자가 아무리...
법무부는 국민의 재산과 친족 관계 등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적인 민법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주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이 승인된 신축 건물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의무화하고...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가 물납자 본인에서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됐다.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 또는 친·인척 등 관련자가 물납한 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2855.jpg)
![[출근길]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이선빈 웰메이드 계약 분쟁·유상철 '뭉쳐야 찬다' 출연·조현 러블리즈 미주에 사과·정찬성-박선영 부부 '동상이몽2' 출연 (연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43801.jpg)
![[출근길] 구하라 법 입법 청원·김민아 전속계약·이상아 사과·방탄소년단 뷔 여권 유출·앰버허드 폭행 녹음본 공개 (문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93480.jpg)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39537.jpg)
![[단독] 공공주택 '라돈 측정결과' 임차인에 고지 의무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10651.jpg)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26012.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