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바뀌지 않은 법을 근거로 내려진 법원의 안일한 판단은 동물의 권리와 생명을 경시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민법 제98조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ㆍ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사수신행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임직원 가족 특별 우대채용 악습에 제동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한편 인수위 이용호 간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 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개별법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로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랑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항을 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청소년 관련 내용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다. 무조건 당사자한테 유리하게"라고 부연했다.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5일 성년이 된 이후에도 미성년자에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김 차관은 또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출범 공동위원장, 고민정 의원ㆍ우희종 교수명예위원에 반려동물도 임명 '눈길' 동물, 복지 넘어서 '동물권' 인식 확대 조성 '동물복지진흥원' 설치로 정책 구체화 구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 통과 앞두고 있다. 조속한 통과를...
4월 1일자로 민법 개정안 발효여성 결혼 가능 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변경
일본이 4월부터 성년 기준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바꾼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민법은 일본 내 성년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16세에서 남성과 같아진 18세로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채무상속을 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민법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무부는 상속 관련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 체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 체계는 크게 △자치단체 민원‧행정부서 △자치단체 복지부서 △공단 내 전담부서로 구성된다. 민원...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로 취급받고 있다.
동물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국회의원 2명과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완한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당 간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시민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박 의원이 내놨던 형법 개정안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삭제와 함께 명예훼손을 당사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윤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에 따른...
이는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해 제기돼온 해묵은 과제로, 개정안을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형법 개정 동시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언론의 자유 문제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만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는 손해배상을 할 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해당 형법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된 바 없고, 형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법리’(chilling effect doctrine)를 논거로 위헌이라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히려 위축효과로 위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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