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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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 받으세요'…미혼모·부 '지원제도 안내문' 마련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과 불합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18-09-06 06:00
일본, 성인 연령 20세서 18세로 하향… 2022년부터 적용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 변경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876년 이후 140여 년 만이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자동차 구입 등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부모의...

2018-06-13 16:25
미성년 시절 당한 '성폭력', 성인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2018-06-10 09:00
“소상공인 파산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선 20%로 낮춰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현재 연 25%에서 연 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 25%)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권 의원 측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연 25...

2018-03-26 09:44
국세 물납 주식 제한 대상 가족으로 확대

또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범인도 매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3-02 09:00
[이슈&인물] 수의사 출신 이형찬 변호사 “개물림 사건은 반려동물 사회화 소홀했던 주인 잘못 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3월 동물을 인간이나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민법 개정 시안 같은 걸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하는데 거기에 민법98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물건 가치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개정시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통과하지...

2017-11-03 13:53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올해 6월부터는 민법 개정으로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할아버지·할머니 등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2017-10-23 08:56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이 밖에도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게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이혼 후 300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도 본회의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입법 숙제는...

2017-09-28 10:54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17일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 등 10개 법률안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 민·형사, 행정, 비송 사건 등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안에 따르면 노동위 기능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노무사 등 업계의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도 자신들에게...

2017-08-09 09:19
행자부, '거주불명 등록 제도' 개선…실제인구-주민등록인구 불일치 축소

이밖에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후 5년이 지나고, 이 기간 건강보험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이는 실종선고 후 5년이 경과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민법 규정에 준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법률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7-20 14:56
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안 들고 가도 된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2017-06-13 11:12
[펫코노미 시대]‘강아지 공장’ 충격, 동물복지 사각 없애자…대선 공약도 등장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통해 반려동물의 가치를 교육한다는 계획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이를 추진 중인 농식품부 방역관리과는 앞으로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2017-04-03 11:06
세월호 피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배상금 신청기한 ‘1년→3년’

이날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5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2017-03-30 15:56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2017-02-23 17:32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2016-12-02 10:35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2016-12-01 16:3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2016-11-28 13:52
“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특히 은비양의 경우 두 차례나 입양체험이 이뤄졌고 첫 번째 가정에서도 학대를 받다 돌려보내졌고 두 번째 가정에서 학대받은 것이 사망으로 이르렀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해 온 대구와 포천 사건 공판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며 내년 1월 중에는 입양관련법 개정 청원 및 입양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2016-11-23 10:26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분쟁조정위원 2→5명으로 늘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신설된다. 이는 기술진보,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하되, 기금설립 초기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기금을 통해 소비자 교육ㆍ정보제공 사업...

2016-06-03 06:00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은 신고가 있다면 정상적인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혼인신고시 당사자 양쪽이 모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2016-03-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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