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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0:44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와 달리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2023-06-17 05:00
65년 유지된 민법 개정한다…법무부, ‘디지털콘텐츠 권리 보호’ 개정안 국회 제출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해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IT기술의 발전과 관련...

2023-06-16 17:14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서 의원과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 취지가 비슷하지만 시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의 법안은 민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2023-06-15 10:38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공정위 지침 손질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말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2023-06-14 10:59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2023-05-24 06:00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이 밖에 여야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2023-04-04 11:53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다만 최근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는 있지만 동물이 물건은 아니라고 명확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물건과 달리 취급하기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2023-03-11 08:00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좀 더 투명하고...

2023-02-22 15:11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개정안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2023-02-21 14:34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킨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마련에...

2023-02-20 16:36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환노위 소위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린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2023-02-20 15:00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특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2023-02-20 10:30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2-20 09:38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2023-02-13 14:30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안정적 숙련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기술‧국내 유학‧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역시 상반기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1-26 16:07
[이투데이 말투데이] 금석위개(金石爲開)/퍼블리시티권

법무부는 유명인뿐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 고운 우리말 / 영바람 자랑하고 뽐내는 태도나 기세. ☆ 유머 / 월급 인상 직원이 용기를 내 사장에게 “전 10년간 세 사람 분량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몫의 월급만 받았습니다”라고...

2023-01-11 05:00
[마감 후] 2년 젊어지기 앞서 필요한 것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지는 셈이다. 5월생인 필자 역시 개정안 시행 이후 나이가 거꾸로 한 살 줄게 돼 그...

2023-01-05 05:00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2022-12-27 17:36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 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불린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다르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 표지를...

2022-1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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