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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업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2021-08-17 13:25
  •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김 대표는 개정안이 가짜뉴스 척결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가짜뉴스는 지금의 민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 자체가 불법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모든 일을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후진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착한법...
    2021-08-13 07:00
  •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언론 5단체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하라"
    이어 "더군다나 배임,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단체는 "이런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2021-07-28 16:52
  •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2021-07-19 13:09
  •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민법 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2021-07-19 09:38
  •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양육 안 하면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의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구 씨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히...
    2021-06-15 13:16
  •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정부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가족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법은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만 한정했다. (민법 제779조) 또 아버지 성(姓)을 우선하던 기존 원칙을 부부 합의...
    2021-04-28 16:59
  •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자녀 성도 '부모 협의' 우선…'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 된 부성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자녀 성을 변경하고 싶으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혼인신고를 하면서 변경하거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또 미혼모가 양육하던...
    2021-04-27 14:57
  •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정책발언대]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
    하지만 개정안이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치고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우려는 불필요한 기우이다. 친족 가족법의 기본법인 민법에는 가족의 정의 규정이 현존하고 있으며, 동성혼 허용은 민법 개정이...
    2021-04-13 07:00
  •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이제 문 닫는 일만"...생존 기로에 선 전문사모운용사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사모펀드 제도 개선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판매·운용 전반에 걸쳐 판매사·수탁기관 등에서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건 사고 발행 이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장감시 강화에 따라 나타나는 과도기로 보고 있다"며...
    2021-04-08 15:36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16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된 뒤 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되,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규정한다....
    2021-03-09 11:0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 “제가 여성의 전화에 있을 때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들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형태의 일을 하거나 가사노동 같은 보여지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 재산 증식 기여 정도가 제대로 남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모은 재산임에도 대부분 가구주인 남편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
    2021-02-01 05:00
  •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개정안은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했다.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개정 법령 전문은 법제처...
    2021-01-28 11:00
  •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한국앤컴퍼니·아트라스 합병, 상법 개정 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의도?
    이는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트라스의 소액주주 입김을 줄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3% 룰’을 적용받는다. 즉,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3%룰’이 존재했지만, 지금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임한 뒤...
    2021-01-27 15:01
  •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징계권 규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 전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구하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했다....
    2021-01-26 13:26
  •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사후약방문은 그만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손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실언으로 비치는 것은 친부모냐 양부모냐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 학대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양 위기 징후 감지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
    2021-01-22 05:00
  •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교육훈련 목적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2021-01-19 13:59
  •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법무부, 징계권 삭제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자녀체벌 금지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2021-01-08 19:03
  •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이날 생후 16개월의 아동이 입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은 재적인 266명 중 찬성 264명, 반대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으며 민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2021-01-08 18:24
  •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자녀 양육 안 하면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상속권상실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ㆍ범죄행위, 학대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 등을 했을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이...
    2021-0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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