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 정부 주택공급 조절 방침 일문일답

정부가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 분양물량 축소와 민간주택의 공급속도 조정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4.1대책 세부실행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이 4.1대책의 후속대책인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4.1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지 별도의 추가대책은 아니다. 지난 4.1대책에서 제시한 바 있는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 공공주택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에 대한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조정계획, 물량, 시기 등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4.1대책에서 제시한 착공시기 탄력조정 등 민간주택의 공급속도 조절방안도 후분양 또는 임대활용 유도 등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 4.1대책에서 주택공급 조절을 한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4.1대책에서 밝힌 공급조절 내용을 구체화해 일부 분양물량을 추가로 조정했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인허가 관리계획을 구체화했고 당초 수도권 GB 청약물량은 4.1대책에서 8000호를 감축한데 이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의 물량조정도 추가했다. 또 민간공급 조절을 위한 보증지원과 리츠매입 등 방법론을 제시했다.

- 주택공급을 무리하게 줄여 결국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것 아닌가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태로 장래 가격상승의 기대가 없어 주택거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급조절은 이러한 초과공급을 야기하는 시장 과열기에 계획된 대량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작정 공급을 줄여 과거와 같은 초과수요 상태로 돌리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 개선 여부를 봐가며 공급계획을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축소하면 이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는데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는 수도권 외곽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물량 조정이다. 축수되거나 연기되는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승인 및 청약물량이 2017년 이후로 연기되는 것인데 이후 공급과잉 우려는 없나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해 신규 물량공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승인 축소 11만9000가구, 청약시기 조정 5만1000가구는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