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업계 “도움 되겠지만 근본적 처방 아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건설산업 전반의 회생을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50~60곳 가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사들이고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보증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국회를 통과와 더불어 건설사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또한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조치로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따랐다.

대한건설협회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업계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 두군데만 풀어줘서는 꽉 막혀 있는 민간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안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