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김 전 비서관→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장 전...
김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에 요구해 불법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돈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건넸고 장 전 비서관은 류충렬(62)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과 함께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장 전 비서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 전 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에게 신권 5만 원이 100장씩 묶인 돈다발을 도장이 봉인된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지 않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내일부터 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관봉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이 돈을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류충열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이를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장 전...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폭로하려는 인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국가정보원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사에게 국가정보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정수석과 국정원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사찰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법원은 우병우 전 수석의 공직자.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운영 개입 등 혐의와 관련 구속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8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과 조윤선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넥슨 강남땅 특혜 의혹 등 개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우 전...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은 지난 22일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의 경우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엮인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열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