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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공식 출범…기무사는 뒤안길로

송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2018-09-01 13:19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2018-08-28 06:30
문 대통령,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첫 보고 받아…“과거ㆍ역사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 만들라”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2018-08-21 16:36
문 대통령, 기무사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 내부의...

2018-08-03 14:30
국민 34.7% “기무사 폐지해야”…44.3% “전면개혁”

다음으로는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4.7%였다. 기무사를 전면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79.0%에 달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꼴이었다. 반면 ‘현행 그대로 유지행 한다’는 응답은 11.3%, ‘잘 모름’ 응답은 9.7%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2018-07-12 13:39
[알쏭語 달쏭思] 기무사(機務司)

박근혜 정권 때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는 탄핵안 기각에 대비하여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발동할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놀란 국민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2018-07-09 12:59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을 도와 장 전 주무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018-06-28 16:02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기간 중 방첩국 등에서 이뤄진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참고자료를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18-06-25 17:34
'그것이 알고 싶다', 5·18 민간인 학살 '새로운 증언' 확보…군, 학살 은폐·조작한 까닭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은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 작은 마을에서도 무자비하게 자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외부인은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붙이를 잃은 슬픔을 오롯이 삼켜야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주민들이 38년간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던 이유를 파헤친다. 군이 5·18 당시 자행한 학살의 실체와 이를 어떻게 오랫동안 은폐 혹은 조작해왔는지 추적할...

2018-05-19 22:30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다시 조사"…본조사 모두 11건 늘어

이로써 검찰이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2018-04-24 15:03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2018-04-09 16:55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관봉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이 돈을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류충열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이를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8-04-05 15:27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권고

이날 검찰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8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앞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 ‧ 2차 사전조사...

2018-04-02 16:02
“박근혜 정부, 국정원 통해 기업·민간인 노동 사찰”

또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기업 303개소 고용보험 정보 요구한 것을 확인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확인해 고용부에 통보할 것과 재발방지를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사건에 대한...

2018-03-28 09:00
MB, 첫 옥중조사 무산...검찰과 대면 거부

검찰은 소환 조사 방식을 검토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와 보안·안전 등 이유로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촘촘히 증거를 쌓고, 법리를 구성해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2018-03-26 17:18
검찰, 구속 MB 첫 '옥중 조사'...수사 협조할까

검찰은 앞으로 수차례 방문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보강할 예정이다. 촘촘히 증거를 쌓고, 법리를 구성해 기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을 동원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 등 최근 불거진 부분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아들 시형(40) 시와 큰딸 주연(47) 씨 등 가족들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26 11:31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흘러간 5000만 원은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특활비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끼워넣어 '통행세...

2018-03-22 23:12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함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개인 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정원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2018-02-22 15:07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위는 또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도 정했다.

2018-02-08 15:13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이외에도 개별 조사 사건은 △김근태 의원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8-02-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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