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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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지지율 데드크로스, 모두 경제에 달렸다

핵심 지지층이라는 민주노총이 여러 노동 현안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관련된 여권 분열,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정국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그걸 말해 준다. 문 대통령 국정 운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위험한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 변수는 경제와 민생이다. 그럼에도...

2018-12-24 05:00
음주운전ㆍ폭행에 공항 갑질까지…나사 풀린 여권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갑질 논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서 발생해 그 파장이 크다. 또 박용진·제윤경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차관급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내부 갈등도 표출됐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은 나사 풀린 청와대의 종합판이다....

2018-12-23 18:05
靑, “특감반 민간인 박용호 센터장 첩보, 김태우가 중앙지검 시절 수집한 것”

청와대는 23일 자유한국당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추가로 공개한 특별감찰반 생산 첩보 중 감사원과 검찰 등 외부기관으로 이첩된 첩보 목록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한국당이 공개한 특감반 이첩 목록에 대한 이인걸 특감반장 자필 서명과 사인이 있는 것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 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2018-12-23 16:52
민주,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김태우 개인 일탈”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당시 첩보 활동 정보를 공개한 이른바 '특감반 의혹'이 개인 일탈 행위라며 불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로 배경은...

2018-12-21 18:27
한국당, 靑특감반 ‘민간인 사찰’ 공세…"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 넘겨야"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을 '민간인 사찰 및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의혹'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특별감찰관 추천권을 넘길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특감반이 국가정보원에서 폐지된 국내 정보담당관(IO)의 역할을 사실상 대행했다고 몰아세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2018-12-21 18:09
[오늘의 #이투데이] #금리 #카풀 #김태우 #삼성전자 #택시파업 - 12월 21일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위촉된지 5개월만이다. 2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여기까지가 저의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기업에서 해야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연일...

2018-12-21 09:21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며 김태우 수사관,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8-12-20 21:15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조사 첩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2018-12-20 19:06
[일문일답] 박형철 비서관 “사찰이란 단어 사용…동의할 수 없다”

다만 민간이 사찰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형철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청와대 내부에서는 촬영 금지돼 있고, 파일도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김태우 수사관이 컴퓨터 따로 가졌나. “그런 것은 확인된바 없다” -진본 맞나? “그것도 확인된 바 없다. 알 수가 없다. 특감반원 컴퓨터가 폐기되어 없고, 관련 자료도 폐기되어 없다....

2018-12-19 21:39
[청와대 레이다] ‘김태우 폭로전’에 휘말린 靑, 모호한 대응 사태 키웠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으로 일하다가 개인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조사관이 연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모호한 태도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 청와대는 ‘허위사실’이라며 김 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2018-12-19 18:30
김병준 “귀족노조 건드리지 않으면 산업정책 안 나와”

김 위원장은 “노조의 이해관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어느 사람도 산업정책을 기안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민간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한 데 대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2018-12-19 18:29
靑, 김태우 전 특감반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

특히 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은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도 김 전 특감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관련한 납품 특혜 의혹 보고를 청와대가 조사하지 않고 뭉갰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시점에 제출한 첩보로, 절차상 조사가 이뤄질 수가 없었다”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2018-12-19 12:47
靑 “민간인 사찰 있을 수 없다…가상화폐 꼭 필요한 조사였다”

청와대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018-12-18 14:39
홍영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경사노위 합의 있다면 27일 본회의서 처리"

이어 김태우 특별 감찰반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2018-12-18 10:34
靑 “김태우, 허위주장 용납할 수 없어…여과 없는 보도 강력한 유감”

이에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경로를 서너 단계 거치기 전 거친 형태의 첩보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동향 등은 불순물로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 들어있을 수 있지만 업무 영역에 들어있는지, 중요한지,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서 폐기처분이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표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2018-12-17 13:27
[르포] "문재인 정권 퇴진" 외친 이재수 추모식…세월호 리본 단 학생들과 충돌하기도

이어 그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했던 군사정보 활동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라는 누명을 씌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현장을 방문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적폐 수사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18-12-11 17:43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실형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미동없이 재판부를 노려보기도...

2018-12-07 15:39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부 사령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2018-12-04 09:06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보고받은 것”이라며 “역대 민정수석들이 한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피고인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10-31 09:21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등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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