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국내 IP 주소 휴대전화 3대의 가입자 정보를 SKT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군지 확인하면 민간인, 내국인 사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고발 대상은 원세훈...
대테러 용의자, 대북 용의자들을 상대로만 하기에 원천적으로 민간인, 내국인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무차별 스마트폰 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며 “미국이 빈 라덴을 잡으러 가면서 대통령 허가를 받았냐고 따질 사람이 있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20일 ‘국가정보원 민간인 스마트폰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현장조사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유승민 사퇴’ 정국으로 갈라진 당청 관계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국정원 의혹으로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요청한...
국정원은 "국정원은 정보위원들의 방문시 필요한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할 것"이라면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헌신'한 직원의 명복을 빈다. 전국정원 직원은 동료를 떠나보낸 참담한 심정을 승화시켜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망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자 검찰 지휘를 받아 부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타버린 번개탄과 함께 발견된 임씨의 사망 직전 동선과 번개탄 구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한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여권 핵심 관계자도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사찰에 사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억울해 하는 내용이 유서에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숨진 국정원 직원은 유서에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여야는 17일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스마트폰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용기록 공개가 ‘필요한 일’이라며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강조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정원의 결정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그러면서 “(해킹프로그램의) 사용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진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도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는 보기드문 이례적 조치”라며 “그렇다면 정보위원님들의 국정원 방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정원이 민간사찰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진상조사 국조 등을 받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 위협이나 해외 정보전에 필요한 조치다. 진상조사 하겠다는 말은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도...
안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철저히 규명하되 정쟁은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인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을 구입했고 각종 기술 문의를...
삼성물산 고객만족(CS)팀 직원들은 삼성 계열사들의 주총이 열린 13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에 사는 민원인 강모(62)씨를 감시ㆍ미행하는 등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삼성래미안아파트에 입주한 뒤 주차장 소음 문제로 5년째 회사에 민원을제기하고 있었다. 그동안 삼성물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또 이모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차관은 이번 원전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했다. 이미 형기를 넘는 기간 동안 복역한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전국공무원노조에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8일 자로 장진수 전 주무관을 전공노 부설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장진수 연구원은 공익제보자 지원제도와 부패방지제도, 정부정책 모니터링...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변칙 상속(2000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2005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2008년), 검찰과 스폰서(2010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2010년), ‘4대강살리기’로 포장된 대운하사업 문제(2011년) 등이 그랬다.
YMCA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제1회 앰네스티 언론상, 제7회 송건호언론상, 한국PD연합회의 제108회...
또 “그동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분 가운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을 방관한 비서관이 지금 검찰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적폐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임명 당시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이 비서관의 복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 비서관의 검찰 복귀 여부와...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가 김무성·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고흥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의원 등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그는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9일 활동을 마감한 뒤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 매달 600만원씩 지급받은 활동비 9000만원을 전액 사무처에 반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작년 7월 특위가 출범했으나 두 차례 회의를 끝으로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데 따른...
국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가 9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했지만, 이후 16개월 동안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공전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특위 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된...
민간인 불법 사찰 유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1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7) 전 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