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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2022-03-14 15:51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언론인 151명, 이들과 관련된 가족 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사 대상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언론 사찰’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지론을 외치는...

2022-01-20 18:29
‘나도 공수처에 털렸나?’...통신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페 회원이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을 왜 한 걸까” “이거 완전 독재 정권들이 했던 짓거리를 하고 있네” “민간인 사찰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어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을 공유하는...

2022-01-09 17:16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폐지론자들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 관행이라 할지라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2022-01-04 16:46
윤석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에 "독재 시절에나 있던 짓"

김기현 원내대표는 임 본부장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수처가 야수처(야당 수사처)가 될 거라 여러 차례 단언해서 말씀드렸지만, 예견이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에스코트해서 황제 조사하고 자신들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조차 샅샅이 뒷조사하는 건 혈세 도둑질을 하는 아주 나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2021-12-29 17:20
[종합]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 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존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2021-12-29 15:27
박범계 “공수처 수사 노하우‧자문, 인력 파견도 검토할 것”

박 장관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에 ‘민간인 사찰’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찌됐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쪽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 중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2021-12-29 13:33
법조계 "통신 사찰 논란 공수처, 공권력 절제 못해" 비판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는 공수처가 기자와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는 “통신기록 조회가 불가피하다면 누가 들어도 납득할만한 명분을 갖춘 뒤 해야 하는데 지금의 공수처는 그런 점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통신기록 조회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증거...

2021-12-28 16:37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했다"며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2021-12-07 15:34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 거부"

협의회는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는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일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명단, 강사의 약력, 강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2021-12-07 14:48
박형준 부산시장,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2021-10-06 19:31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총 책임하에 지시, 공모, 결탁해서 정치인과 민간인, 판사를 사찰해 선거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려 한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대검이 감찰하고 수사단서를 발견하는 데 윤 전 총장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은 진행 중이고 법무부에서도 일정 부분 향후 관여할 생각"이라며...

2021-10-05 16:00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24일 선고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징구를 지시하거나 산하 공공기관...

2021-09-18 09:00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사용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2021-09-17 11:06
박지원 "尹관련 할말 많지만, 국정원장이라.."…野대선주자들 '朴때리기' 격화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 수장이 대선주자에 대한 사실무근 이야기를 언론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고 정치공작 아니냐"며 "국정원장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민간인 신분으로 한번 다 공개해보라"고 비꼬았다. 윤희석 윤석열 캠프 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정치 9단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9단 답지 않다...

2021-09-15 09:27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결의안은 또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1-07-16 18:32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불법사찰 특위 회의를 통해 박 후보에 이어 오 후보로까지 공세 전선을 넓혔다. 그간에는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된 게 주요 이슈였는데,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다.

2021-03-30 15:39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환경단체가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요청·배포처가 박 후보가 당시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명기돼서다. 그러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읽히는 문건이 나오면서 전선을 넓힌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은 부자급식 프레임을...

2021-03-30 14:19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또 두 의원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건의 요청·배포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확인된 점을 두고 해석이 갈렸다. 홍 의원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 등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하지, 행정관 등에 하는 경우는 없고 그 문서는 당연히...

2021-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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