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 10페이지

검색결과 총609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파동 =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보다 33일이나 늦어진 2012년 7월 2일에서야 원구성을 마쳤고, 대선정국으로 국회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2016-05-19 16:15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61) 전 KB한마음 대표가 4억원 대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이인규(60)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5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2016-04-04 12:00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하지만 야당은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정치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아울러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2016-03-03 07:07
8시간 강행군 필리버스터 박원석…새누리측 "의제랑 관련없어!" 난동

'간첩의 탄생, '조작된 공포' 등 총 5권의 책을 들고 운동화를 신은 채 단상에 오른 그는 간첩 혐의가 고문, 민간인 사찰 등 사례를 열거하며 '국가정보원의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한 책 내용 일부를 낭독하며 박근혜 정부를 지적하기도 해 새누리당 측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이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가 쓴 책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정치'를...

2016-02-24 20:50
민변, 출범 이래 최초로 회장 경선…정연순·이재화 변호사 출마

현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가 당선되면 민변 최초로 사무총장ㆍ부회장 등을 거치지 않은 회장이 된다.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등을 맡았다. 민변 차기 회장 경선은 3월 초 우편투표에 이어 같은달 14일 현장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2016-02-16 07:58
문병호, ‘국정원 전담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법’ 발의

문 의원은 “올해 드러난 국정원의 ‘원격조정시스템(RCS) 해킹 소프트웨어’ 구매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민간인사찰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통해 국민정보인권 보호의 미비,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력과 반복되는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력 미약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RCS 구매사건 등 거듭되는...

2015-10-26 15:10
성추문에 이어 공금횡령 의혹까지…소림사 방장의 끝없는 추락

그러나 실제로는 숭산 소림사와 스융신 그리고 스융첸이라는 2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전체 주식의 80%는 스융신이 보유하고 있었고, 숭산 소림사의 소유지분은 단 1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스융신이 소림무형자산공사 산하 7개의 자회사의 주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림사의 연간 전체 수입의 자세한 규모는 확인되지...

2015-08-05 11:04
고인된 박상천, 살아생전 불법도청 막는 통비법 제정 주도

특히 고인이 국회 정치특위 민주당 간사 때 주도한 1993년 12월 1일 제정된 통비법은 도청을 통한 수사·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이 워낙 심각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고인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그때 도청이 얼마나 심했냐면, 안기부가 야당의 공천 현황까지 손바닥 보듯 꿰고 있을 정도였다”며 “정보기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니...

2015-08-04 13:41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은 RCS를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 몰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훔쳐본 게 의혹의 핵심인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적용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주민...

2015-07-30 13:53
[데스크칼럼] 대통령, ‘방콕’ 말고 휴가를

대통령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관광산업에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휴가지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논란 등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얽혀 있어 훌쩍 휴가 떠나는 게 저어되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죽어가는 한국 관광에 후끈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우선이다.

2015-07-29 10:39
여야, ‘국정원 의혹’ 검증방안 놓고 신경전… ‘전문가 간담회’ 카드 ‘변수’

이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제시한 △로그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한 5명 이상 전문가 조사 참여와 국회 내 조사공간 설치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 3가지 요구사항과 관련, “로그파일 공개가 제일 큰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민간인은 현장을 못가고 대신 국정원...

2015-07-28 15:39
與, “野 ‘국정원 해킹’ 의혹은 ‘안보’ 위협… 정쟁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28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해 연일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국정원 정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날인 28일 열린 정보위 국저원 보고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전력을...

2015-07-28 11:10
[짤막잇슈] 이병호 국정원장 "카톡 도청 불가능... 사찰했다면 책임 지겠다"

이어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직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며 "사찰한 게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측은...

2015-07-28 08: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8일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은 전임자들을 포함해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없었으며, 자신의 직(職)을 걸겠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30대그룹 수익성 최악…영업이익률 4년새 반토막 30대 그룹의 수익성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0년에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려...

2015-07-28 07:30
국정원 "삭제자료 51개...대북·대테러용은 10개 실험용은 31개"

이어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대상이) 내국인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국인인 것으로 증명됐다"면서 "국정원의 자체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해킹팀'사(社)의 접속 시간이 일치하고, 국정원의...

2015-07-27 20:20
국정원, 대국민 사찰의혹에 "자체 실험용…문제없다"

국가정보원은 27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SKT 3개 회선에 대해 해킹을 해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명백히 규명됐다"면서...

2015-07-27 19:16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 “자체 실험, 아무 문제없어”

국가정보원은 27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K텔레콤 회선 해킹 의혹에 대해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SKT 3개 회선에 대해 해킹을 해 대국민 사찰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명백히 규명됐다”면서 “(대상이)...

2015-07-27 18:47
이병호 국정원장 “불법사찰 안 했다… 직을 건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민간인 해킹 의혹과 관련, “직을 걸고 불법한 사찰한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출석한 이 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지하다”면서...

2015-07-27 15:59
검찰,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착수…공안부에 배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5-07-27 14:14
국정원 직원 마티즈 번호판 의혹 일단락…해킹 의혹은 진행형(?)

23일 수원지역 인권단체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국정원의 민간인·선거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 소속 회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해킹 논란이 불거진 지 2주나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고...

2015-07-24 08:10

1 2 3 4 5 6 7 8 9 10